7월 6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일선 중고교에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는다’라는 약 190쪽 분량의 계기수업 자료 배포 중 베트남 전쟁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사건을 마치 사실인냥 제시하고, "베트남 파병을 지원한 가장 큰 이유를 금전적인 이유, 즉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등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이유”를 왜곡하지 말아야 교육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담론이 있겠지만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교육의 이념을 밝히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내적 성숙과 함께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류가 이제까지 쌓아올린 지식과 문명을 전수하는 것도 교육 본연의 목적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의 이념을 서술하면서 인격도야만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설시한 것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사 제3호’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에 의한 6.25 남침으로 전국 중·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학도병은 총 275,000명이었으며, 그 중 ▲경북이 65,000명(23.6%)로 가장 많이 참전했으며, ▲경남 56,000명(20.4%) ▲충남 21,500명(15.3%), ▲전북 27,000명(9.8%), ▲전남 23,800명(8.7%), ▲경기 23,500명(8.5%), ▲충북 21,500명(7.8%), ▲서울 6,700명(2.4%), ▲강원 6,500명(2.4%), ▲제주 3,000명(1.1%)로 나타났다. 학도병의 주 임무는 전투참전, 치안활동, 후방선무공작, 보급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중 전투에 참가한 학도병은 1957년 중앙학도호국단 자료에서는 총 27,700명이 각 지역전투에 참가하여 전 사자가 1,394명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교육부(당시 문교부) 통계에 의하면, 50,000명이 전투에 참가하였고 그 중 전사자는 7,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산전쟁기념관’은 전국 349개 중학교(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 학도병 중 1,976명이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학도병 참가자 수와 전사자 수가
지난 5월 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김정욱 대표는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 정책 중 "유치원은 사적 영역이고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서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내용은 이날 '감시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정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에 적극 나서라!” 지난달 29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기존의 초·중등학교 외에 공립유치원을 추가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유치원 3법 논란을 거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검·경은 여주대학 비리를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교육기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기관이다. 교육기관이 부패하면 결국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비리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공정사회와 투명사회를 가는 길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 언론이 회자되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여주대학의 비리는 전·현 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과 연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송인과 언론인의 촌지(뇌물)가 교육기관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현 언론계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언론학자에 따르면 선진 언론국가의 경우는 관련된 기자는 언론사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 영원히 언론계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 물론 형사 처벌은 기본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과 언론계 인사는 모두 국민 앞에서 스스로 이를 거짓없이 핑계없이 모두 해명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비자금 목록을 기초로 관련된 모든 인사들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수처를
국가교육국민감시단(김정욱 대표)는 11일 지난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자료 발표에 대해 국민을 기망하는 가짜뉴스라 주장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201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 "교육부는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 중단하라" -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대폭 증가 ... 전체 사교육비 증가 추세 견인 - 예체능·취미·교양에 대한 학부모 관심 때문이라며 가짜뉴스 발표 - 사실은 초등학교 일반교과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 - 공교육 실패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고 가짜뉴스 발표한 셈- 담당공무원 문책하고 교육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교육부는 3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2019년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예체능·취미·교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돌봄 목적의 사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다'는
복잡성 교육의 간객관적 인식론과 인공지능 시대 심임섭(복잡성교육회 회장) 최근 알파고의 등장을 계기로 인공지능 시대 또는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논의는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우려 섞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현재 상황 역시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복잡성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의 문제는 인식론을 토대로 생각을 해야 그 가닥이 잡힌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논의 및 최근의 발달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는가 이며 이는 다름 아닌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만들어 가는가 하는 인식론의 문제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복잡성 교육의 인식론적 토대는 간객관성interobjectivity이다. 인식은 이미 범주가 결정된 객관적인 세상을 인식론적으로 특권적 지위에 있는 주체가 구성하거나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아 지식이나 인식을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으로 설명하는 구성주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을 발표하면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옹호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국민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 같은 날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감시단은 "공정한 룰을 통해 다 같은 학생을 배정받아 더 좋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면 이를 두고 고교서열화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며 "고교서열화는 학생선발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사립고의 서울대 진학률이 공립보다 높다'고 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러한 현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약간의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감시단은 논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그들(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감시단 논평 전문이다. <대학 입시제도 논란에 대한 논평&
2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조국 사태로 야기된 대학입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현행 수능제도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별 자체시험을 보도록 허용하자"고 촉구했다. 감시단은 논평에서 "'수시냐 정시냐'는 단순논쟁으로 대학입시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대학의 학문의 진흥 및 학술연구라는 역할에 터잡아 제대로 된 입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성 확보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 보장,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 시험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민감한 관심사인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었지만 '정시냐 수시냐'의 이분법적·소모적 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시와 정시의 문제점을 모두 인정하고 제3안의 대안을 찾자는 것이 감시단의 새로운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아래 감시단의 논평 전문을 소개한다. <대학 입시제도에 논란에 대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논평>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자체 시험을 허용하라! -공정성 확보,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대학 자율성 보장 ... “네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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