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1월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
바른사회시민회은 전문위원 40인이 선정한 2023년 7대 뉴스를 발표했다. 2024년을 맞이하며 희망을 주는 세가지 긍정적 사건과,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부정적 사건 네 가지로 분류했다. 1. 자유, 북한 인권을 강조한 윤 대통령 미의회 연설과 워싱턴 선언. 북핵 위협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실존적, 실질적 위협이며 핵 위협은 날로 강도를 더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 관계를 회복하고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북핵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화 및 제도화를 공고히 하였다.미래 세대의 안녕과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대한민국 안보를 공고히 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워싱턴 선언을 7대 뉴스로 선정했다. 2. 합계출산율 0.78명의 한국의 초저출산율.대한민국이 당면한 극심한 저출생 문제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 아닐 정도로 심각 반려동물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웃지 못할 뉴스가 등장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한 국가의 인구는 그 국가의 미래 경제성장에 필요한 활력의 시금석이 된다. 일반국민의 노후보장의 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국가전산망 마비를 '안보위기'로 보면서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글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2023년 11월 17일, 대한민국 행정 전산망이 멈췄다. 그와 함께 국민의 일상, 각종 민원 발급, 그에 기반한 수많은 거래와 계약, 금융 활동도 마비됐다.중요 행정, 민원 업무를 반드시 처리했어야만 하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지난 17일은 암흑과 침묵의 날이나 다름없었다. 감수해야 하는 불편과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번 사태가 과연, 단순 정부 행정상 오류 정도 문제로 볼 사안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개인, 금융 정보와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 시스템의 기능 중단이나 다름없다. 이 혼란을 틈타 더 큰 위협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행정망 마비 사태는 엄연히 대한민국 안보 위기로 규정해야 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위험한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멈춰 국가적 혼란마저 빚
집에 김일성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는 문구가 적힌 제작 의뢰한 액자를 집에 걸어 춘천지법 형사1부(항소심)는 14일 수년간 소셜미디어(SNS)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조선 무기 앞에 누구든 속수무책’,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 속히 통일되도록 힘써달라’ 등 100건이 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 김일성 삼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로써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1심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연대는 지난 6일 정민영 방심위 정민영 위원에 대하여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 全文은 아래외 같다. ‘판사가 피고인 변호인도 맡은 격’ 정민영 방심위원, 당장 물러나라 심의 대상인 MBC 등 소송 변호…‘이해충돌 논란’에도 버티기로 일관 권익위 등 당국, 관련 혐의 철저히 조사하고 정 위원 해촉 서둘러야 야권 추천 위원들, 위원장 호선 보이콧 중단하고 즉각 전체회의 나와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계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이 관련 혐의가 제기된 지 열흘가량 지나도록 버티기로 일관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방심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례는 6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좌파 성향 신문 기자 출신으로 변호사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사용 논란 보도, 2020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등으로 MBC가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MBC 측 소송대리인을 맡으면서 방심위의 MBC 및 관계사 프로그램 심의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 정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집값 동향 발표 전 수시로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일부 숫자를 조작했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2019년 6월에는 국토부 측이 “저희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0.01%로 조작했다고 한다. 이와 동일한 국정농단의 지시가 문 정부 4년 5개월 동안 최소 94회 벌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이 보고한 과학적인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경우 청와대 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거짓해명,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고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지난 25일 MBC 노동조합 제3노조는 MBC 방송의 후쿠시마 원전 보도는 방송정상화 시패가 그원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mbc 노동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MBC노조 성명] ‘저주의 후쿠시마 굿판’은 방송 정상화 실패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8월 24일 오염처리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무려 15개의 리포트를 동원해 이를 보도했다. SBS 8뉴스는 리포트 8개, 특집 타이틀을 단 KBS 뉴스9도 리포트 12개를 방송하는 데 그쳤다. MBC는 후쿠시마 방류로 도배를 하면서, 북한의 정찰위성 즉 장거리 미사일 발사 보도는 리포트 1개에 그쳤다. SBS KBS는 그렇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 운반체를 개발하고 미국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도 MBC 기자들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MBC 후쿠시마 방류 보도의 내용도 뉴스라기보다 저주로 느껴졌다. 수산물이 안 팔린다는 걸 직접 다룬 리포트만 3개였다. MBC도 이번에 방류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우리 바다에 오는데 최소 4~5년이 걸린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지금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라고 알리는게 도리 아니겠는가. 그러기는커녕 MBC는 ‘오염수에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은 지난 6월 22일 『가짜뉴스 추방을 위한 심포지엄』 3회를 부산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부산지역 청년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과 가짜뉴스」 등을 중심 주제로 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가짜뉴스의 허위성을 해부하고 수산업계 등 현장의 생생한 얘기로 그 부당성을 고발하는 자리를 갖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오정근 경제학 박사(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반지성주의와 추락하는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정통경제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5년 내내 시행해 한국경제를 초토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획일적인 근로 시간 단축이 가져온 일자리 참사, 정권 차원의 일자리 통계 왜곡, 부동산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 왜곡, 좌파 진영의 통계 조작과 혹세무민, 소주성 이은 재주성(재정주도 성장)으로 한국경제 붕괴를 향해 몰고 갔으며, 이외에도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 진영논리에 갇혀 강행된 4대강 보 해체 시도, 좌파 정책으로 인한 청년·서민 빈곤화 등을 초래하였다'는 진단과 비판을 가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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