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중 87.7%가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떨어졌다"... 교직원의 주요 명예이유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87.4%가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32 포인트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했나’를 묻는 문항에 (대체로 떨어졌다 41.6%, 매우 떨어졌다 45.8%)고 응답했으며, 이는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 결과(55.3%)보다 10년 새 3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매우 높아졌다’ 0.3%, ‘대체로 높아졌다’는 1.9%에 불과했으며 ‘변화 없이 그대로다’라는 답변은 10.3%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5.6%, ‘교권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0.4%로 교권이 학교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기자회견장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발표장에 나오지 않고 도피(?)" 전북지역 자사고인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 미만으로,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6월20일)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 '진보교육감'으로 알려져)은 전날 19일에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 4일∼5일 사이에 서면평가, 4월 15일에 현장평가, 5월17일에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미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자사고 취소기준 80점'은 전국 다른 교육청의 기준보다 10점 높은 점수로, '법적 형평성에 위반', '평가항목이 주관적(비과학적)', '교육청이 마음대로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항목 점수를 임의적으로 배열' 그리고 '이념적 편향성(진보성향)이 있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
"서울시교육청 공공급식 식기세척기 구매를 특정업체 제품 강매하는 납품비리 의혹"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및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자격 없어..." 서울시 교육위원인 여명 시의원(교육의원)은 6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공공무상급식에 필요한 조리기구를 특정업체 제품으로 강매하도록 조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여 의원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2,500-3,000만원 상당 고가의 ‘스마트세척기’ 전부가 특정 업체인 'ㄷ' 사의 제품으로만 구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ㄷ’ 사는 1,000만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전체 서울시 학교 세척기의 75% 점유하고, 최근 3년간 이 회사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중 70개교가 공립)였다고 한다. 이중 몇몇 학교는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려고 교육청에 예산 신청서를 보내니 담당부서에서 제품사양을 변경하면서 특정업체 'ㄷ' 사양의 스마트세척기 가격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에게 전달된 학교 현장 제보에 의하면, ‘가성비가 좋은 타사의 제품이 있음에도 굳이 (교육청에서) 현장 답사를 나온 모 팀장(서울시교육청)이
제5차 자유경제·교육포럼 세미나(4월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는 『사회주의체제와 유치원 교육』 제목의 토론에서 "교육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라는 교육의 경제학적 성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방, 경찰 등은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급되어야 하는 비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경쟁적으로 소비하는 공공서비스다. 이처럼 비배제성·비경쟁성을 가진 공공재의 경우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 정부나 법률에 의해 엄격히 통제 또는 관리되게 마련이다. 김교수는 인간 개인의 학습은 다양한 능력과 소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서비스는 개인 맞춤형이어야 하고 따라서 교육을 선택하는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배제적이고 경쟁적'이라는 것이다. 즉 '배제불가능성·소비의 비경합성'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는 공공재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교수는 교육을 공공재로 주장했던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 "바보 같은 말이다. 경제학 원론 공부 좀 하라."고 하면서, "『교육= 공공재』라는 말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국가가 통제 운영하려는 방식은 사회주의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은 논리적 모순은 물론 '오락가락 프레임' 만들기 여론 정책" 교육부, 교육청 및 여당이 최근 추진해 온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경영 방안을 철회했다. 박용진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사립유치원의 교육청감사시 지적사항을 비리로 과장해 발표하고 교육부가 특단의 정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없애고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학부모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학부모 등 관계자들 우려가 크다는 명목으로 국·공립유치원 경영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는 유아교육과 학생과 현직 유치원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위탁경영반대연대' 회원 약 1800명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를 반영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하여, 그 동안 영유아의 학부모
서울시교육청이 장려하는 '상해시 홈스테이'에서 영어로 대화되지 않으며, 중국어(광둥어)는 필수 요건... 기대효과인 영어교육 기대 못해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 지난 2019. 5. 15(수)~2019. 5. 17(금), 2박3일 동안 중국 상해시 실험학교와 학생송출을 위한 협정체결을 위해 교장 1명(남), 부장교사 1(여)명을 출장시켰으며, 협정 체결 날자는 5월 16일(목) 오후 1시로 알려 졌다. 협정체결 후 학생 송출은 희망학생 중에서 학년 및 계열을 고려하여 사전 프로젝트계획서 평가(20%), 인성인터뷰(30%), 영어성적(30%), 상·벌점 합(10%), 학년부 평가(10%) 등을 테스트하여 선발한다고 한다.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본 서울시교육청과 상해실험학교와 협정서 체결이 첫째, 홈스테이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과의 직접 대면 체험으로 영어에 대한 학습 의욕 상승하고 둘째, 학생선발 과정 중 인터뷰를 포함하여 영어에 대한 학업 의욕 제고한다고 한다. 그러나 상해시 근처에서 대학시절 홈스테이를 했던 김모씨(현재 홍콩에서 유럽펀드회사 간부로 근무)에 의하면, 중국가정 내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중국어(광둥어)를 모르면 상
행동하는자유시민(공동대표 이병태 교수, 이언주 국회의원) 산하 미래교육의원회(위원장 김정욱)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되찾자"는 슬로건 아래 『학부모 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아교육이나 보육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그 중심에는 부처별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익집단 간에 누가 더 기득권을 가져가는가가 논란의 쟁점이었다. 유보통합이 10여년 이상 논란이 되면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럴 때마다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은 의제의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단체들은 유아교육이나 보육의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 이면에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국가예산을 더 배정받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아 왔다. 이번 행동하는자유시민 미래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양육, 보육, 유아교육에 대해 그들이 모두 금기시 하는 교육소비자(학부모.학생) 중심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발제자인 김정호 대표(김정호 경제tv, 전 연세대 교수)는 교육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파산 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오로지 세금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비리교수의 온상인가?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나?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월)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미성년 논문 부정(대학입시에 이용)관련 15개 대학에 대해 특별 감사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 감사 대상대학은 ①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②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③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들이 우선 대상이다. 비리 교수가 소속된 대학은 15개 대학중 국립대가 9개로 국내 최고의 명문 서울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시립대(서울시), 전남대, 전북대, 한국교원대 등이며, 사립대는 성균관대를 비롯 국민대, 단국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 등이었다(가나다순) 교육부 특별조사는 5월말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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