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공급식 식기세척기 구매를 특정업체 제품 강매하는 납품비리 의혹"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및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자격 없어..." 서울시 교육위원인 여명 시의원(교육의원)은 6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공공무상급식에 필요한 조리기구를 특정업체 제품으로 강매하도록 조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여 의원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2,500-3,000만원 상당 고가의 ‘스마트세척기’ 전부가 특정 업체인 'ㄷ' 사의 제품으로만 구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ㄷ’ 사는 1,000만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전체 서울시 학교 세척기의 75% 점유하고, 최근 3년간 이 회사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중 70개교가 공립)였다고 한다. 이중 몇몇 학교는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려고 교육청에 예산 신청서를 보내니 담당부서에서 제품사양을 변경하면서 특정업체 'ㄷ' 사양의 스마트세척기 가격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에게 전달된 학교 현장 제보에 의하면, ‘가성비가 좋은 타사의 제품이 있음에도 굳이 (교육청에서) 현장 답사를 나온 모 팀장(서울시교육청)이
제5차 자유경제·교육포럼 세미나(4월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는 『사회주의체제와 유치원 교육』 제목의 토론에서 "교육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라는 교육의 경제학적 성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방, 경찰 등은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급되어야 하는 비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경쟁적으로 소비하는 공공서비스다. 이처럼 비배제성·비경쟁성을 가진 공공재의 경우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 정부나 법률에 의해 엄격히 통제 또는 관리되게 마련이다. 김교수는 인간 개인의 학습은 다양한 능력과 소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서비스는 개인 맞춤형이어야 하고 따라서 교육을 선택하는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배제적이고 경쟁적'이라는 것이다. 즉 '배제불가능성·소비의 비경합성'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는 공공재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교수는 교육을 공공재로 주장했던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 "바보 같은 말이다. 경제학 원론 공부 좀 하라."고 하면서, "『교육= 공공재』라는 말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국가가 통제 운영하려는 방식은 사회주의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은 논리적 모순은 물론 '오락가락 프레임' 만들기 여론 정책" 교육부, 교육청 및 여당이 최근 추진해 온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경영 방안을 철회했다. 박용진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사립유치원의 교육청감사시 지적사항을 비리로 과장해 발표하고 교육부가 특단의 정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없애고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학부모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학부모 등 관계자들 우려가 크다는 명목으로 국·공립유치원 경영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는 유아교육과 학생과 현직 유치원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위탁경영반대연대' 회원 약 1800명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를 반영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하여, 그 동안 영유아의 학부모
서울시교육청이 장려하는 '상해시 홈스테이'에서 영어로 대화되지 않으며, 중국어(광둥어)는 필수 요건... 기대효과인 영어교육 기대 못해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 지난 2019. 5. 15(수)~2019. 5. 17(금), 2박3일 동안 중국 상해시 실험학교와 학생송출을 위한 협정체결을 위해 교장 1명(남), 부장교사 1(여)명을 출장시켰으며, 협정 체결 날자는 5월 16일(목) 오후 1시로 알려 졌다. 협정체결 후 학생 송출은 희망학생 중에서 학년 및 계열을 고려하여 사전 프로젝트계획서 평가(20%), 인성인터뷰(30%), 영어성적(30%), 상·벌점 합(10%), 학년부 평가(10%) 등을 테스트하여 선발한다고 한다.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본 서울시교육청과 상해실험학교와 협정서 체결이 첫째, 홈스테이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과의 직접 대면 체험으로 영어에 대한 학습 의욕 상승하고 둘째, 학생선발 과정 중 인터뷰를 포함하여 영어에 대한 학업 의욕 제고한다고 한다. 그러나 상해시 근처에서 대학시절 홈스테이를 했던 김모씨(현재 홍콩에서 유럽펀드회사 간부로 근무)에 의하면, 중국가정 내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중국어(광둥어)를 모르면 상
행동하는자유시민(공동대표 이병태 교수, 이언주 국회의원) 산하 미래교육의원회(위원장 김정욱)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되찾자"는 슬로건 아래 『학부모 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아교육이나 보육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그 중심에는 부처별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익집단 간에 누가 더 기득권을 가져가는가가 논란의 쟁점이었다. 유보통합이 10여년 이상 논란이 되면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럴 때마다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은 의제의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단체들은 유아교육이나 보육의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 이면에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국가예산을 더 배정받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아 왔다. 이번 행동하는자유시민 미래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양육, 보육, 유아교육에 대해 그들이 모두 금기시 하는 교육소비자(학부모.학생) 중심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발제자인 김정호 대표(김정호 경제tv, 전 연세대 교수)는 교육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파산 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오로지 세금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비리교수의 온상인가?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나?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월)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미성년 논문 부정(대학입시에 이용)관련 15개 대학에 대해 특별 감사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 감사 대상대학은 ①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②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③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들이 우선 대상이다. 비리 교수가 소속된 대학은 15개 대학중 국립대가 9개로 국내 최고의 명문 서울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시립대(서울시), 전남대, 전북대, 한국교원대 등이며, 사립대는 성균관대를 비롯 국민대, 단국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 등이었다(가나다순) 교육부 특별조사는 5월말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에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 문제점"의 『뉴시스 기획기사』에 대한 언론자유 침해 의혹 최근 식약처가 ‘공공급식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한 수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급식신문 5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식약처가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협의 중이며, 5월 중에 적용범위를 '공공급식'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한 수정 발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감시단이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명분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성명서를 내자 공공급식사업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시작되었고 주요 언론사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졌다.”며 “박원순 시장 측에서 공공급식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감시단 성명서 https://blog.naver.com/mtglovebaby/221420467015 김 사무총장의 이와
5% 미만 효과뿐인 『대학입시설명회』 여가부에서 해야 하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뒷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난 25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2020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를 29일(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대입 전형 주요사항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학별 특별전형 및 학과 소개 ▲수시전형 지원 가능 대학 및 지원 전략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여가부 소속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총 10,282명중 대학진학 학생이 2.6%인 270명, 2017년은 총13,667명중 4.0%인 548명, 2018년은 총 17,206명중 4.2%인 726명이었다고 한다. 여가부사업에 대해 한 교육전문가에 의하면 「학교밖청소년의 대학입시 설명회」는 "교육부가 할 업무이지, 여가부에서 할 업무가 아니다"라면서, 이런 설명회가 과연 예산대비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체 청소년중 5% 미만만이 대학진학하는 결과를 볼 때, 학교내 청소년들 대학진학률에 비해 10배 이상 낮은 진학율을 보이고 있어 국가예산낭비 또는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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