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 금지'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결정 11일 헌법재판소는 2017년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자사고의 후기선발 조항은 『합헌』, 이중지원금지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7년 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고입전형 전기학교에서 자사고를 삭제(제80조 1항)하고,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 중복지원과 관련해 자사고를 제외(제81조 5항)하는 취지를 삽입하였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이 “개정 시행령이 학교선택권, 사학 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2018, 2, 28일 헌법소원심판(2018헌마221)을 청구하였고, 12월 14일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헌재는 ‘이중지원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면서, 이 조항이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주는 조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한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차별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적용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정치예산 비판.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먼저 시작한다. 무상교육이란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 등 교육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며, 2020년에는 고 2·3학년생, 2021년에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교의 무상교육 실시는 현재 1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올해 2학기에 3학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해당 연령층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유권자 잡기위한 금품제공으로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한 선거용 예산낭비의 교묘한 꼼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국민에게 세금부담 가중... 현재 모든 교육청 올해 예산에서 미반영. 문제는 예산이다. 고등학교 전 학년(2019년 기준 13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을
학부모의 현 교육정책에 대한 불안 고조. 2017년부터 다시 사교육비 증가 추세.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지난달 통계청(강신욱 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8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년도별 사교육비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20조이었으며, 이명박정부는 평균 20.5조, 박근혜 정부부터 18.2조로 감소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19.1조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교육을 강조하는 현정부에 사교육비가 점차 증가세를 보여, 학부모들이 현정부의 교육 정책에 불신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전문가에 의하면, '사교육비의 증가세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관심이 대학입시에 중점되어 있는 반면, 교육당국은 대학입시와 전혀 관계없는 민주시민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등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수준별 사교육비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17
혁신학교서 전교조 교장 만들려고 찬성표 18표를 혁신적으로 위조... 경기도교육청(이재정교육감) 구리시 혁신학교 교사가 '교장 공모제' 도입 찬반 교내 투표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3일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리시 A초 백모(49)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이 2009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전국 1만1600여 초·중·고교 중 1716곳이다. 교장공모제 진보교육감들이 교육계를 혁신한다면서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교장공모제로 임명된 교장들이 대부분 전교조 출신이라는 데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경기교육청·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A초는 작년 11월 '교장 공모제' 찬성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전체 학부모 449명에게 보냈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청이 교장을 발령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능력 있는 리더를 뽑아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 학교가 공모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뒤 학교운영위원
수원지법, 이 전회장 구속영장신청 기각...."법리상 다툼있다" 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명백한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식 고발. 향후 직권남용이나 무고죄 다툼 있어...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거래에 의혹을 제기하고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만 가지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
중학생의 수포자 2003년 2008년으로 회귀.. 특단 조치 없으면, 2022년 15%수준으로 악화될 듯 교육부(유은혜)는 지난 28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대상으로 국·영·수 과목에 대한 학력평가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중학교는 중3학생을 대상으로 237개교(총13,049명)을 조사하였으며, 고등학교는 고2학생을 대상으로 236개교(총13,206명)이였다. 2018년 중학교 3학년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과목 4.4%, 수학과목 11.1%., 영어과목 5,3%로 나타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정 증가하고 있다. 각 정부별 비교시 국어과목은 노무현정부(5.9%), 이명박정부(3.8%), 문재인정부(3.5%), 박근혜 정부(2.0%) 순으로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이 높았다. 특징적인 현상은 이명박 정부의 원년인 2008년에 9% 이후 계속 감소해 왔으나 이번 정권부터 점차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영어과목의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은 문재인정부(4.3%), 노무현정부(4.2%), 이명박정부(3.8%), 박근혜정부(3.5%) 순으로 나타나 현정부가 역대 정부 중 꼴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학의 경우도 문재인정부가 9.1%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자사고 교장, "커트라인 점수 일방적으로 높여 기준 밀어부치면 법적 대응" 서울 22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에 운영 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 22개교 중 13곳은 올해, 9곳은 내년 운영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평가 대상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13곳에 대해 3월 29일까지 평가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을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없이 60점에서 70점으로 일방적으로 높이면서, 정량적 평가 비중은 대폭 내리고 임의적 평가방식인 정성 평가 배점의 비중을 높힌 바 있다. 자사고 교장들은 자사고 평가비중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부모·학생 만족도 비중을 낮추는 등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현정부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따르려는 비교육적이고 비객관적인 지시라 주장했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지난해 말 실시한 자체 모의고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커트라인인 70점을 넘긴 학교가
경기도 교육청,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명단에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게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 보조금 등 지원금을 중지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교육청의 행정은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중 일부만 리스트를 작성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 등은 관련 법에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경기도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으로 형법상 처벌규정(직권남용, 문서작성 및 동행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검찰이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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