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10년간 이어오던 교육감직을 임기 중도에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어 왔다는 배경에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3연임의 긴 임기가 법적 문제로 인해 중도에 단절된 점, 둘째, 진보 성향 교육감이 법적 문제로 직을 상실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이다. 본 기사에서는 서울 교육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직면하게 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면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부터 2022년 까지의 총 5회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와 동시에 시행된 총선(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시장 선거)의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했다. 통계 분석 결과 (자료 링크) ANCOVA 분석 모형: 득표율 ~ 사회적성향 + 선거구분 + 사회적성
9월 4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리종사원 결원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부업체 부분위탁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질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조리종사원 외부업체 부분위탁은 민노총 비정규직노조가 극력 반대하는 것이어서 노조친화적인 교육감이 지휘하는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교육상임위원히 질의과정에서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가 심각하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근무여건 개선이나 노동강도 완화 등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외부전문업체에 부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였다. 그동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종사원을 모집하더라도 응모하는 지원자가 적다보니, 학교에 따라 정원의 30% 정도의 결원사태가 지속되어 왔고,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답변에 나선 평생교육국장은 “법률적으로는 교육감의 승인 하에 외부 부분위탁이 가능하다”면서도 “학교급식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학습 진도와 이해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교육 도구다. 이는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공교육을 대량 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AI 튜터 즉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핵심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교과서는 하교 후에도 온라인 등교 상태로 이어지는 학생 감시 시스템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AI 튜터 개념을 제외하면 학생에 대한 학습 관련 자료를 디지털 기반으로 생성하고 학부모 또는 교사에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해주는 기능 외에는 종이 교과서와 특별히 차별화 되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간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튜터는 학생과 상호작용(텍스트, 음성 등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대입 수능 시험을 이원화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외부 기관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 이원화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으로 일부 위원의 의견일 뿐, 국교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음을 밝히며, 논의 내용이 중도에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수능 이원화는 수능 시험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두 수능 시험 모두 절대평가가 적용될 예정이며, 특히 수능Ⅱ에서는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신 외부평가제의 경우, 학교는 수행평가를 맡고, 외부 기관이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의 출제와 평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이 주요 언론에서 보도되자, 온라인 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능 시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내신 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023년 8월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고,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의 선호도 격차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3월 일반고 서열화 해소를 위한 범 교육청 단위(3개국에 걸쳐 8개팀)의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난 5개월 동안 교육정책국 주도 하에 개선책 마련을 위한 토론 및 학교방문면담, 자료수집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협의체 활동을 통해 마련된 ‘일반고 서열화 격차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8월 5일 이종태 의원실에서 협의체 운영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격차 해소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보고서에서 격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①내신경쟁이 불리한 소규모학교와 여학교의 경우, ②개별학교의 소재지역의 특성(인구감소, 고령화, 통학 불편한 위치 등), ③적극적인 교육활동의 인식부족 등을 들었다. 반면 대학진학율이나 학교폭력 등의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적극적인 교육활동 개선 부족이나 지역사회 홍보 부족 등
사회적-정서적 학습(Social-Emotional Learning, 이하 SEL)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권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SEL은 감정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관계 관리,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L에 기반을 둔 교육은 지난 20여 년간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연구에 따르면 SEL을 통합한 교육은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학교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줄이며, 학생들이 성인기로 넘어가면서도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성과들은 SEL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SEL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SEL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교육자
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IB관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초·중학교를 7월 15일부터 23일 사이에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금년을 IB학교 도입의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에 44개교를 첫 단계인 IB관심학교(38개교)와 두 번째 단계인 IB후보학교(6개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12일(금)에는 「IB 프로그램 및 IB 관심학교 공모 설명회」를 디노체 컨벤션(성동구 왕십리 소재)에서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IB 프로그램 운영 정책 방향 소개, ▲IB 후보학교 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홍정아 , IB 한국 사업 개발 매니저), ▲서울시교육청 IB 프로그램 운영 주요 사업 및 하반기 「IB 관심학교」 공모 및 운영 안내가 진행됐다. IB관심학교는 IB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IB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 및 준비하는 학교로 학습자 주도성 및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천하게 되는데, 학교 단위 IB 프로그램 연구‧실천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수업‧평가 방법을 시스템화하고 소통‧공유‧협업의 업무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학교 철학과 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11일(목) 지난 32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법령의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 확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의결 당일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7월 4일 의장 직권으로 동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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