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교사(23세)가 교내에서 숨졌다. 극단 선택의 원인 등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나, 온라인 공간에선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온갖 소문과 억측이 돌기 시작했다. “신규 교사가 학부모의 악질적 괴롭힘으로 자살했다”는 글부터 올라왔다. 지난 19일엔 “교육청에 불려간 다음 날 자살”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 “증거 인멸” 등이 돌았다. 모두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소문을 ‘국민의힘 3선 의원’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 시간 반쯤 뒤 국민의힘 한기호(3선) 의원은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김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가짜뉴스가 SNS을 통해 확산되자 20일 오전 11시경, 서울서이초등학교 권00 교장이 5가지 항목의 입장문을 냈다. 권 교장은 “1. 해당 학급은 담임 교체가 없었다. 2. 해당 교사의
이종태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해 12월 조희연 교육감에게 공·사립간 사무직원 근무시간 차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 관내 371개 사립학교 중에서 128개 학교에서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을 공립에 비해 최대 1시간까지 초과하여 근무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종태 의원은 "공정과 법치, 상식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사립학교도 근무시간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개선을 위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 1일부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들어 128개 학교 중에서 동북중·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등 29개 학교가 사무직원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학교는 교원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변경하였고 10개 학교는 30분을 단축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사립학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데 대하여 환영한다"며, "나머지 109개 사립학교들도 조속히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해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이 정해지는데, 대부분의 학교법인들은 정관에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데 대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반발하였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는 2023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농촌유학 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농촌유학 프로그램 실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서울시의회가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 시절 제정된 것이었으나 2022년 7월 서울시의회 구성이 국민의힘 주도로 바뀌면서 좌편향 교육이라는 오해와 함께 폐지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관한 조희연 교육감의 반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후위기 교육을 위해 마련된 재원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쏟아붓고, 조례상 반드시 설치해야 할 위원회조차 자의적으로 타 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등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조선일보 06.16.)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시내 거의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 일부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일반 교사의 이메일 정보 취득에 대해 '교사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열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 교사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시내 한 학교 교사가 조선닷컴에 공개한 13일 오후 4시23분 수신 전교조 서울지부발 전체 메일엔 “안녕하세요. 전교조 서울지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 부탁 드립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지난(달) 25일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했다. 오염수 보관 탱크가 내년 여름~가을 경에 가득 찰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본은 계획대로 올 봄~여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메일에 “오염수 해양투기는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또한 향후 핵폐기물 처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2)은 4월 14일(금)에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사무소 지원예산 삭감 관련 5분 발언에 나섰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11개 노동조합사무소에 총 35억 3천만원의 보증금을 비롯해 연간 임차료 약 1억 1천만원 등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밝히고, "상주인원이 6명인 전교조 사무실은 무려 147평인데 반해 3명이 근무하는 또 다른 노동조합은 34평이었고, 보증금의 경우도 15억원과 2천만원까지 다양해서 지원하는 사무실 면적과 지원금액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하였다. 심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경안에는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노조의 요청으로 사무소 임차료 약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묻지마 노조사무소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심 의원은 “기본적으로 청사 내 노조사무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에 두게 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4월 12일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고 발표했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호정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 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급담임 맡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13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담임수당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 의원은 "담임수당은 제자리인 반면 학생 생활지도, 급식관리, 학생 및 학부모상담, 학생부 기록, 조례와 종례 관리, 출결점검 등 담임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과도하다"며,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최호정 의원은 "담임업무의 어려움에 비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담임기피 ㅎ녀상으로 인하여 신규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경험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와 학부모 상담에 나서는 학교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공교육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의원구성을 감안할 때 이 조례는 4월 중 열리는 임시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회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 문구라고 해야할 내용이 한국사교과서에 실려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아래 문구는 정 의원이 밝힌 교과서 내용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흑자 성장세’, '김정은이 기업 활동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 경제활동 통제를 완화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경제문제 외에 대북관계 서술에서도 친북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성토하였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들이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눈치 보느라 급급한 문재인 정권 아래서 만들어진 막무가내 식 친북 역사왜곡 교과서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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