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책임은 대표가 지는 것···"다수결 운운"은 논리적 오류 강규형 KBS이사 해임 집행정지 기각시킨 앞선 판례와도 불일치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 MBC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인상 ▲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 부당노동행위 등의 방치 ▲ MBC주식 차명소유의혹 당사자를 무리하게 MBC 사장으로 선임한 사실 등의 사유로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방통위>는 과거 강규형 전 KBS 이사의 사례를 들어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 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조직의 대표자(대표이사나 이사장 등)는 그 조직의 행위에 대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직위이다. 이사회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진다 해서 이사 전원 또는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이
- ‘단식 투정’ 중단의 진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 국민들의 직관력과 예지력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 반(反)민주와 법치·상식 무시는 과연 어찌 될까? 국민들의 점괘가 맞을 거고, 맞아야만 한다!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9월 23일)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 ‘투쟁’이라고? 그 낱말이 욕하겠다. 그저 ‘투정’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단식(斷食) ‘호소’부터 단식 중단(中斷) ‘주장’까지 여러 일이 벌어졌다. ‘호소’는 “한다니까 하나 보다”, ‘주장’은 “진짜 하긴 했었냐”는 저잣거리의 물음에 대한 댓거리라고나 할까. 더 깊은 의미는 ‘읽는 분’들이 헤아리길 바란다. 일부 언론 매체에 아래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던 걸 참고삼아 적는다. ▶ 일부 의사들 “李 하얀 링거액, 고영양 수액 요법” ▶ “고영양 수액 요법(TPN) 의혹 보도 40분 만에”… ‘이재명 단식 중단’ 시점 논란 많은 국민들은 그간 ‘경험에 의한 학습’의 힘으로
- 왜국 오염처리수 방류에 국민들 냉정함 유지 - 뛔국의 원전(原電) 폐수 방류는 개무시되고... - ‘집권 야당’의 서해바다 오염(?) 가능성도 제기 - 그래서, 뛔국과 ‘집권 야당’에 크게 외쳐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평소 주말보다 되레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 ‘광우뻥’ ‘사드 전자뻥’ 등 그간의 각종 괴담(怪談)과 관련, 경험에 의해 학습된 이 나라 ‘국민’(國民)들... 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뻥류’ 괴담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반면, 이 나라에 거주하는 ‘인민’(人民)들과 일부 ‘그저 주민(住民)’들은 아직도 괴담(怪談) 아닌 ‘귀담’(貴談)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 ‘집권 야당’(執權 野黨)의 비명(悲鳴)에 가까운 외침이 애처로울 지경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린다.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 일본이 이웃 나라 눈치를 보며 방류를 망설일 때 이런 패악질을 가장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딱히, 통수권자를 지목하는 이유야 너무도 뻔하다. 하지만 뛔국과 북녘의 목소리를 들을라치면, 그 ‘궁극적 본색’ 또한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중국 이 24일 후쿠
- 기후 변화로 알프스 빙하가 녹고 있다는데 - 그곳에서 옛날 옛적의 경전(經典) 발견? - 인류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고... - 물론 믿거나 말거나!!!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 알프스 산봉우리 빙하가 녹아 37년 전 실종된 산악인 유해가 발견됐다... 유해와 함께 빨간 신발끈 등산화와 아이젠도 발견됐다... 기후 변화가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종되었던 산악인 유해(遺骸) 인근 동굴에서 아주 먼 옛날 옛적의 경전(經典)을 찾았다고 한다. ‘비밀 경로’(?)를 통해 그걸 입수해서 우리말로 풀어봤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그 경전은 모두 세 쪽으로... 우연의 일치인지 그 경전의 표지에는 큼직하게 ‘괴담 계시록’이라고 적혀있었다. 다음 쪽에는 “줄여서 ‘괴시록’이라 부른다”는 문구 밑에 이런 글이 함께 했다. 개만도 못한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 주기 위한 복음(福音)인지라, ‘개시록’이라고도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쪽에는 3장으로 된 경전의 내용이 실려 있었다. 간단한 해설을 곁들여 소개한다. “태초에 썰이 있었나니 썰은 노가리를 낳
민주당은 정당인가, 악질선동집단인가···그것이 문제로다. 국가 통치에 대한 통찰력·혜안은 '꽝'···선전·선동만은 '괴벨스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막장드라마'식 선동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법률가·정치사상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행정부의 통치력이 좋은 정부의 첫째 조건이다. 통치력은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견고한 법 집행을 위한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적, 강압적 집단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야욕, 파벌, 무법 집단들의 획책과 공격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필수요건이다.”라고 했다. 군사력과 외교를 통한 국가안보가 통치의 최우선 가치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무너진다. 한·미·일 3국정상회의는 북·중·러 3국 결속에 대응하여, 쿼드(QUAD)와 오커스(AUKUS)에 이은 인도·태평양지역에 강력한 3국안 보협력체 결성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3국정상회의 의제에도 없는 ‘오염수’나 ‘일본해’ 문제를 들먹이며 “들러리 외교”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며 "제2의 태평양전쟁" 운운하는 악질선동에 대해 해외언론들조차 ‘오염수’ 문제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신물난다! 양대노총의 이념투쟁·정치놀음·폭력투쟁 <전교조>도 쪼그라 들었다···<교사노동조합연맹> 회원 급증했다 노동계에 부는 새로운 바람 금년 2월 기존 노조의 정치적, 폭력적 행태에 반대하는 8개 기업노조들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결성했다. 'MZ노조'로도 불리는 이 노조는 8월 현재 6개 사기업 노조와 8개의 공기업·공공기관 노조 등 14개 노조가 가입했다. 지난 7월 동 <협의회> 소속 2개 노조 간부가 처음으로 서울시 산하 <생활임금위원회>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 동안의 양대 노총 독식 체제가 깨진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전교조 가입자가 4만 명대로 밀려난 반면 ‘MZ노조’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최근 2개월 동안 3만 명이 증가해 조합원 10만 명을 넘어섰다. 2008년에 설립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지난 5월 로고 개편에 이어 ‘MZ세대’ 회원 확충에 나섰다. KBS에서도 'MZ세대' 주도로 <같이(가치)노조>가 제4노조로 출범했다. 지난 7일 창립선언문에는 프로듀서, 기자, 아나운서, 기술직, 방송경영 등 10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파행과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선관위는 이름만 거창한 수많은 위원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조직이다. 국가의전서열 6위의 위원장(총리급)과 사무총장과 상임위원 등 장관급 공직자 2명에 직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며, 헌법 제114조에 의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기관으로 ‘공정과 청렴’이 생명인 조직이다. 그런 선관위에서 선거 때마다 직원들의 출산·육아 휴직이 늘어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서 고위직 간부 자녀들을 특혜 채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적 독립성’을 내세우며 각종 감사와 감시를 회피하면서 이런 비리를 덮어온 것이다. 최근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채용비리 연루로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방에서도 유사한 채용비리가 발견되었다. 최근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력직 채용인원이 21명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며 버티던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결국 직무감찰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선관위의 폐쇄적 권위의식" 헌법 제9
- 사기(詐欺)와 굴종의 연속극으로 안보를? - 국민이 나서서 평화 잠꼬대를 틀어막아야 다소 길더라도 찬찬히 읽어보길 권한다. 지난 2018년 유엔총회에서 있었던 어느 연설의 한 토막이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지껄인 연설일까? 저 부분만 봐서는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똘마니, 이를테면 북녘의 외무상(外務相)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한데... 스스로 ‘남쪽 대X령’이라고 외치신 며칠 후였다. 엊그제 7월 4일은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51년이 된 날이었다. 흔히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한 합의’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그러나... 6·25전쟁을 멈춘 70년 전(前)의 ‘정전협정’을 위시해서 그 ‘역사적인’ 공동성명,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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