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데 대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반발하였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는 2023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농촌유학 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농촌유학 프로그램 실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서울시의회가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 시절 제정된 것이었으나 2022년 7월 서울시의회 구성이 국민의힘 주도로 바뀌면서 좌편향 교육이라는 오해와 함께 폐지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관한 조희연 교육감의 반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후위기 교육을 위해 마련된 재원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쏟아붓고, 조례상 반드시 설치해야 할 위원회조차 자의적으로 타 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등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조선일보 06.16.)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시내 거의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 일부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일반 교사의 이메일 정보 취득에 대해 '교사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열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 교사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시내 한 학교 교사가 조선닷컴에 공개한 13일 오후 4시23분 수신 전교조 서울지부발 전체 메일엔 “안녕하세요. 전교조 서울지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 부탁 드립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지난(달) 25일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했다. 오염수 보관 탱크가 내년 여름~가을 경에 가득 찰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본은 계획대로 올 봄~여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메일에 “오염수 해양투기는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또한 향후 핵폐기물 처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2)은 4월 14일(금)에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사무소 지원예산 삭감 관련 5분 발언에 나섰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11개 노동조합사무소에 총 35억 3천만원의 보증금을 비롯해 연간 임차료 약 1억 1천만원 등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밝히고, "상주인원이 6명인 전교조 사무실은 무려 147평인데 반해 3명이 근무하는 또 다른 노동조합은 34평이었고, 보증금의 경우도 15억원과 2천만원까지 다양해서 지원하는 사무실 면적과 지원금액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하였다. 심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경안에는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노조의 요청으로 사무소 임차료 약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묻지마 노조사무소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심 의원은 “기본적으로 청사 내 노조사무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에 두게 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4월 12일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고 발표했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호정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 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급담임 맡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13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담임수당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 의원은 "담임수당은 제자리인 반면 학생 생활지도, 급식관리, 학생 및 학부모상담, 학생부 기록, 조례와 종례 관리, 출결점검 등 담임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과도하다"며,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최호정 의원은 "담임업무의 어려움에 비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담임기피 ㅎ녀상으로 인하여 신규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경험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와 학부모 상담에 나서는 학교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공교육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의원구성을 감안할 때 이 조례는 4월 중 열리는 임시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회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 문구라고 해야할 내용이 한국사교과서에 실려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아래 문구는 정 의원이 밝힌 교과서 내용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흑자 성장세’, '김정은이 기업 활동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 경제활동 통제를 완화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경제문제 외에 대북관계 서술에서도 친북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성토하였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들이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눈치 보느라 급급한 문재인 정권 아래서 만들어진 막무가내 식 친북 역사왜곡 교과서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시의원은 지난 2월 27일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혁신과와 유아교육과의 교육자료 내용 중 이념적으로 편향된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의 이념성 문제 시정 요구 (edunctn.com)]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3월 21일 보내온 답변자료를 통해 지적되었던 교육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이 공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3-5세 유아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 갖기', '북한의 문화 체험하기' 등의 부적합한 교육과정이 포함된 데 대하여 "문제로 지적받은 '평화·통일 교육'항목 전체를 2024년부터 삭제할 예정"이며, 기 배포된 금년 자료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차원에서 "누리과정 중 사회관계 영역을 수정하여 유아·놀이 중심교육으로 바꾸겠다"고 하였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인용된 '반미감정 부추기기' 자료와 '노동·환경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시킨 OECD 국민행복지수 최하위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배포된 자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향후 객관적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 불공정 임용을 비판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하였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최유희 의원은 안전전문성과 무관한 조희연 교육감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용한 조희연 교육감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되어,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며 신임 이사장의 이력에 대하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 의원은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되었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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