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쓴소리를 내 놓았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관련 예산 26억 8,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진솔하지 못한 자세를 질타한 것이다. 이종태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에 별 성과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교육과정 다양화지원 사업'이 IB 도입을 위한 연구탐색 사업임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했음을 숨기려다가 발생한 해프닝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이어서 이 의원은 IB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를 설득할 것과 신속한 추경을 통해 사업일정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형 IB”를 도입, 국제가 공인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겠다“며 경기교육의 대 변화를 예고했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고 근
이 글은 "열리는 복잡성 교육의 시대" 기획 시리즈의 계속으로 지난 11.2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문 중 일부이다. 발제문을 수 차례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다수의 자유우파보수 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전교조나 강단좌파 출신의 이른바 진보좌파 교육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전국 교육감의 이념적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경기도 교육감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면서 전국 초중고 학생 수의 1/4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최대의 광역단위이다. 또한 경기도는 일찍이 2009년부터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로 상징되는 명실상부한 진보좌파 교육의 본산이다. 이러한 경기도에서 나름 경륜 있는 자유우파보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기존의 진보좌파 교육과 자유우파보수 교육이 담론과 조직, 정책 등 여러 면에서 갈등과 충돌이 상당기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긴장되지만 합리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 하면 교육감의 교체로 인해 13년간의 진보좌파 교육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학교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이 사실상 용역업체 배불리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사업 예산 2억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예산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만 되었을 뿐 정작 실제 사업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역을 맡겨 학생들에게 배달할 꽃을 구매하는 것이었다"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외부 용역업체 잇속을 챙겨주는 사업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예산 2억원을 삭감한 데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바 있다. 이에 고광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속없는 사업이 너무 많다"고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해 왜 꽃배달이 필요한 것인지도 애매할 뿐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2조 8,915억 원 중 5,688억 원(4.4%)을 감액한 12조 3,227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하였다. 삭감액 5,688억 원은 예년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폭적인 삭감액이다. 그러나 삭감 이후의 예산안임에도 2022년 예산 10조 5,886억 원에 비하면 그 증가폭은 16.4%나 된다. 이번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두고 민주당과 조희연 교육감 측은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간 듯하다. 서울시 각급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민주당발 문자보내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의회(국민의힘)가 아이들 예산을 6천억 가까이 삭감하였다"며 삼각예산 항목을 나열하고 이에 반대는 취지로 연명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참여링크를 걸어서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예산 삭감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란 곳으로 연결되고, '서울시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 입장문과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표한 보도자료들을 열거한 후 마지막 하단에 연명으로 서명할 학부모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거주하는 자치구를 기재한 후
- 371개 사립학교 중 126개 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교원(8시간 근무)보다 최대 1시간까지 초과 근무시켜 - ‘공정과 법치, 상식’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사립학교도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근무시간이 학교마다 들쑥날쑥하다.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직원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훗날 법적다툼의 빌미를 줄 여지도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태 의원실의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371개 사립학교 중 126개 학교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교원(8시간 근무)보다 최고 1시간까지 초과한 근무시간를 시키고 있으며, 그중에서 84개 학교는 법인 정관상 교직원 근무시간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초·중등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에도 학생에 대한 주의·감독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식사시간에도 교육이나 생활지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유·초등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교육계획서 상에 ‘기본생활습관지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2022학년도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현황에 따르면 학교 간 지원율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고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행정감사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고등학교 1단계 지원율에 있어서 학군 간에는 유의미한 격차를 엿볼 수 없으나(별첨1) 학교 간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어떤 고등학교 지원율은 25:1을 기록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0.5:1의 지원율을 보여 격차가 50배에 이르기도 했다(별첨2)”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평균지원율(2:1)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2022학년도의 경우 42개교(전체 209개 학교의 20%)”라며, “그 중에서 공립이 24개교(공립 총 95개교) 사립이 18개교(사립 총 114개교)로 나타나 공립학교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별첨3)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립고등학교의 지원율 추이는 정상분포를 보인 반면, 공립고등학교는 해가 갈수록 상·하위권 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이
서울시학교급식 식재료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과 비교할 때 학교급식에 사용된 식재료에서 농·수·축산물의 사용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이 진행 중이며 나아가 학교급식마저 공산품 중심의 패스트푸드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요구자료(2022년 9월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현황) 분석에 의하면, 전체 식재료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33%에서 41%로 8%p나 높아졌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35%에서 47%로 12%p나 높아져 불균형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학교의 공산품 사용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반하여 수산물의 비중은 10년 사이에 17%에서 9%p나 줄어들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분석표 참조) 조희연 교육감 재임 8년 사이에 공산품 식재료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학교급식이 급속하게 패스트푸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수·축산물조차 원물 식재료를 구입하기보다 외부 식품회사에서 반제품 또는 반조리 상태 또는 숙성된 상태의 공산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반면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원인 수산물은 외면 받고 있음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학교급식에서 7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대부분이 위생기준이 불명확한 일반시설에서 전처리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친환경농산물이 가격이 비싸고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산지계약재배를 통해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려 학교급식 식재료의 70%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벌레가 생기거나 품위에 손상이 오는 등 친환경농산물일수록 위생적인 전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서울시 학교에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4,639톤 중 HACCP 인증시설을 사용한 비율은 17%(768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식재료의 전처리는 학교 내 위생적인 조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일납품 당일조리 원칙을 견지하는 서울시 학교급식의 경우 대부분의 식재료는 외부업체에서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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