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초중고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율 조사』에 의하면, 2013년 9.1%의 경험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부터 9.8%의 경험율을 보여 전년대비3.4% 폭증했다. 0.7%의 증가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10.8% 2019년에는 8.9%로 1.9% 하락했으나, 전국적인 비대면 수업이 확산된 2020년에는 전년대비 3.4% 폭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9년 코로나19의 위기발생으로 전국의 관심이 코로나 예방 및 마스크 확보에 관심으로 인해 피해경험율이 낮았지만,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 학생의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2020년에는 폭증하여 비대면수업이 코로나19 예방에 다소 도움은 되었지만, 학생들 교육 측면에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도 학생들에 한에서는 비대면교육의 부작용이 코로나 전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세계국가에해 '비대면수업을 지양하고 대면수업을 적극 시행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2020년에 교육부통계보다 7.4% 더 높은 "전체 학생의 19.7%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있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학교급
10월 5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대표 조윤희: 대한교조)과 시민단체인 「올바른교육을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등 3개 단체는 초·중·고 학생의 백신 접종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조 대표는 교사들이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부의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 즉 치명율이 매우 낮은 학생들에게 대한 국내 보고서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를 매일매일 제공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A모 교사는 SNS를 통해 "약물 아나필락시스로 죽을 뻔 했던 제가 내 목숨 걸고 2차까지 백신 맞았던 걸로, 저는 대한민국국민으로, 공무원으로, 교사로 제 할 일 다 했어요"고 하면서 "오늘 발표된 자료의 숫자들을 보고,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 아이들에게 주사를 맞춰야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라고 학부모로서 교사로서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강한 부정적 입장을 표현했다. 또한 인천의 B 모교사는 SNS를 통해 "문제는.. 어떻게든 맞출려고 하는 대깨 부모들이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21. 9.13. 기준 코로나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상반응)은 총 207,396명으로 나타나 백신부작용(이상반응) 신고율은 0.42로 나타났다. 각 백신종류별 분포를 보면, 백신부작용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백신은 얀센이 0.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모더나 0.57%, 아스트라제나카 0.49% 등이 평균 부작용보다 높게 나타났고, 화이자는 0.33%로 백신 4종류 중 가장 낮은 부작용율을 보였다. 이를 부작용을 기준으로 부작용사망률을 분석하면, 전체평균은 6.56%이었으며, 화이자가 8.20%로 가장 높은 사망율을 보이고 있었다. 화이자는 부작용사망율이 모더나와 얀센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3개 백신은 평균 이하의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아스트라제나카 5.68%, 모더나 3.01%, 얀센 2.92%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4개 백신 중 사망율이 가장 높은 화이자 백신을 이미 고3수험생 및 초·중·고 교직원에 대해 접종했으며, 10월부터 초등학생 이상 고2학생까지 전체로 접종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백신부작용을 걱정하는 학부모가 질병관리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
‘비핵화’(?) 의지는 역시 변함 없는데... 기구한 ‘팔자’, 과연 끊어낼 수 있을까? 여러 ‘잡룡’(雜龍)들의 잡설(雜說)과 잡(雜)질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즈음... 딱히 그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나라와 국민의 생존과 앞날에 관한 절박한 문제가 한낱 먼 나라의 전래동화(傳來童話)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듯하다. 무슨 구라를 풀려고 거창한 넋두리로 시작했냐고? 우선 3년 전(前) 이맘때쯤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던지신 말씀부터 찾아봤다. 그중 일부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대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비단 이뿐이겠나 만은... 솔직히 무례(無禮)하게도 반신반의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06.28.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고발한지 약 10개월 만에 참고인 서울시교육청 박**의 진술만 참조하여 이득형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리’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2019년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 경력을 모집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감사관의 딸이 지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좋은교육감후보추대교육자연대'(이하 ‘교육연대’)가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교육연대는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교육 전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11,000명의 교육인들이 모인 단체다. 구충회 경기도지부 상임대표(전 경기도 교육국장)는 "문재인 정부 들어 헌법적 가치인 '자유'의 삭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으며,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울어진 교육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전국 유·초·중등 역사교과 수업시간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의해 역사 왜곡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연대는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산업화 및 민주화의 긍정적 역사관을 자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귀중한 국민 세금이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되지 못하고, 전교조 교육감들의 정치적 아젠다 실현을 위해 집행되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부터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김 교육감의 측근, 지난 10일 김 교육감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교육청 전 재무과장 등의 도교육청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번에는 충북교육청 재무과와 시설과에서 김병우 교육감 당선 이후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충북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과 연관된 A씨를 지난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김 교육감의 측근이자 선거캠프 관계자인 B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전 청주교육대 총장)도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충북교육청 현안에 대해 유력 정당의 우려를 표명하며 일련의 사태에 관련해 김 교육감의 신속하고도 솔직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관련해 억울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밝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있
- ‘뜨거운 무를 물고 있는 강아지’ 연상돼 - 남-북녘 모두,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니... - 점차 뚜렷해지는 ‘자유통일’ 기운을 느낀다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 기준 세계에서 42위, 아시아에서 3년 연속 1위... 다수의 해외 유력 언론사 아시아지국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어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중심지임을 시사하고 있다... 발 빠른 비상 대응 체제 전환 및 국가적 역량 집중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 국민 앞에 겸손한 권력과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 못 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8월]26일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 성과를 공유”했다고 한다. 크게 놀라워하거나 흥분할 바가 아니다. ‘문주주의’(文主主義) 4년 동안 ‘내로남불’과 ‘진실(眞失)+공정(空正)’의 드라마에서 엑스트라이자 뻘쭘한 관객으로 지내 온 이 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다. 더구나 마스크를 덮어쓴 주제에 뭔 시비를 하겠나. 이어서 저들이 ‘문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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