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 편향 교사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서 23일 인헌고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인헌고 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의 대변인 최 모 군과 인헌고 학수연 대표 김화랑 군이 참여했다. 먼저 학수연 대변인 최 모군이 회견문을 발표하면서 "학생수호연합은 이번 인헌고등학교 사상독재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학생조직"이라 밝혔다. "평소에도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일베몰이' 등이 있었다"며 "이를 뿌리 뽑고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사상 주입한 사례 일부를 소개하면서 최근 『마라톤대회 반일 문구 선언문』을 제시했다. 최 군은 "대회 일주일 전부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 지시했고, 반일 운동에 반대하는 한 친구에게 교사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라고 혼내면서 교사 구미에 맞는 문구를 적어서 내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선언문에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자민당, 아베 망한다」 등의 반일 구호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언문을 몸에 붙이고 뛰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여명 서울시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5명 특채에 대해 다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청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2018년 11월 23일 특별채용을 협의했고, 같은 달 30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특별채용 공고가 올라왔으며 12월 31일 5명의 해직교사가 특채된다. 이 중 4명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위의 사실이 논란이 되자 올해 초 “교육 민주화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이라고 특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여명 의원은 해당 교사들의 ‘공익적 가치 기여 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몇몇 교사들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뉴스타파, ▲프레시안, ▲친구가 운영하는 공부방 등에 후원, ▲전교조 간부로서의 활동 등을 공적 가치 실적이라고 적어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 중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은 분도 계셨다”며 논란을 일축했으나, 여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특정 교육감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
지난 14일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일 사표 수리 20여분 만에 서울대 교수 복직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2시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 38분에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리고 서울대 측은 15일 "조 전 장관이 전날 오후 6시쯤 팩스를 통해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 신청은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여 분 만에 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복직은 허가가 필요 없는 신고 사항이다.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 복귀 신고만 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 학생들은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15일 오후 2시 올라온 ‘조국 복직 찬반 투표’는 15일 오후 6시 30분 기준 1579명이 참여했다. 이 중 반대한다는 의견이 96%(1521명)에 달했다. 찬성 의견은 2%(34명)였고 나머지 학생들은 ‘글쎄...’ 등의 의견을 선택했다. 또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우리의 몫은 복직 거부 운동이다" "검찰 수사부터
2024년도 대학중 80여개 대학이 폐교될 전망되나,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책 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자유한국) 의원은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 49만5200명이 유지될 경우 2020학년엔 입학가능 자원 47만9376명보다 1만5824명이 많아져 정원미달 사태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상당수 대학과 전문대의 폐교가 전망되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원감축 하도록 방침을 바꾼 교육당국의 ‘대학혁신지원방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의원에 의하면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은 49만5200명으로 대학입학가능자원은 52만6267명이어서 입학가능자원이 입학정원보다 3만1067명 많아 큰 문제는 없었지만 비유명대학의 정원 미달사태는 여전하였다. 그러나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학년 입학가능자원 47만9376명에 비해 1만5824명 대입정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로 유학가는 졸업생을 감안한다면 10개 이상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며,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비선호 학과가 폐지될 수 밖에 없다. 대학정원의 변화가 없을 경우 더 심각하다. 2030년까지도 입학가능자원보다 입학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달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원 일요 휴무제' 재 추진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14년과 2018년 조 교육감의 두 차례 선거를 통해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첫 임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무산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해 지난 달 20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 15일까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 시민 1,000명 등 총 23,500명이다. 또한 지난 달 27일에 이 정책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는 전문가와 학원 관계자 등 1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열렸다. 조 교육감이 내건 핵심공약 '학원 일요휴무제'는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발표된 정책이다. 이에 1차 토론회에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김진우 운영위원장은 "경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에 의해 맹목적이고 출혈적인 경쟁을 하는 상황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 교육감의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국고 보조금반환금 중, '만3-5세 유아교육' 및 '어린이집 교원처우 개선비'가 물경 87.7% 차지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총 567억7500만원이었다. 그 중 ▲'만3~5세 유아보육료'가 전체의 87.7%인 498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반환액은 121억5000만원이었다. 그 다음은 ▲무상급식비로 40억600만원(7.1%)이었으며, ▲교육환경개선비가 13억200만원(2,3%), ▲학생건강관련 보조금(흡연예방/미세먼지)이 12억7200만원(2.2%), ▲교육급여지원 2억7000만원, ▲원어민보조강사비 1억400만원(0.2%) ▲학교개방우수시설개선비 등 기타가 1700만원이었다. 유아교육업무, 서울시교육청보다 교육부 또는 다른 부처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서울시교육청의 보조금 반납기관별로 보면, ▲교육부가 447억4500만원(79%)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납받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서울시가 95억9100만원(17%), ▲자치구청이 16억300만원(3%), ▲복지부가(학생흡연예방교육)가 8억800만원(1%)이었다. 행안부 국고보조금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일동이 24일 '연세대의 ‘미운오리새끼’ 류석춘 교수의 정치적 파면에 반대하고, 언론과 정치권의 집단 혐오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매춘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한다는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한 것이 녹음된 후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후 연세대 총학생회와 여야 정치권은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에 류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에, 수강생들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 번 해 볼래요?”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 발언은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하는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차별을 위한 혐오발언도 전혀 아닙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4일 연세대에서는, 류 교수의 입장문을 비판하면서도 연세대 총학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과 언론의 마녀사냥까지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서는 류 교수가 해명한 것에 대해 "화
연세대학교가 논란 됐던 '연세정신과 인권' 과목을 2020학년도부터 '필수 교양과목'가 아닌 '선택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기로 지난 19일에 결정했다. 연세대는 지난 5일 해당 과목을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기초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과목의 4주차와 10주차 교육 내용의 주제는 각각 '젠더'와 '난민'이었다. 그러나 4주차 수업을 맡은 김현미 교수(문화인류학과)가 「극단적 페미니즘」과 「남성혐오」를 추구하다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옹호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세대 재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또한 지난 17일 연세대 재학생, 졸업생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은 연세대 정문 앞에서 해당 과목 필수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두 차레나 개최한 바 있다. 연세대 1994학번으로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및 연세대 겸임교수를 지낸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해당 과목의 시범 강의를 직접 들은 후 “김현미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니 처음엔 여성들이 당했던 폭력을 이야기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다. 그런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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