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반환금 중, '만3-5세 유아교육' 및 '어린이집 교원처우 개선비'가 물경 87.7% 차지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총 567억7500만원이었다. 그 중 ▲'만3~5세 유아보육료'가 전체의 87.7%인 498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반환액은 121억5000만원이었다. 그 다음은 ▲무상급식비로 40억600만원(7.1%)이었으며, ▲교육환경개선비가 13억200만원(2,3%), ▲학생건강관련 보조금(흡연예방/미세먼지)이 12억7200만원(2.2%), ▲교육급여지원 2억7000만원, ▲원어민보조강사비 1억400만원(0.2%) ▲학교개방우수시설개선비 등 기타가 1700만원이었다. 유아교육업무, 서울시교육청보다 교육부 또는 다른 부처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서울시교육청의 보조금 반납기관별로 보면, ▲교육부가 447억4500만원(79%)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납받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서울시가 95억9100만원(17%), ▲자치구청이 16억300만원(3%), ▲복지부가(학생흡연예방교육)가 8억800만원(1%)이었다. 행안부 국고보조금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일동이 24일 '연세대의 ‘미운오리새끼’ 류석춘 교수의 정치적 파면에 반대하고, 언론과 정치권의 집단 혐오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매춘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한다는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한 것이 녹음된 후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후 연세대 총학생회와 여야 정치권은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에 류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에, 수강생들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 번 해 볼래요?”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 발언은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하는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차별을 위한 혐오발언도 전혀 아닙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4일 연세대에서는, 류 교수의 입장문을 비판하면서도 연세대 총학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과 언론의 마녀사냥까지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서는 류 교수가 해명한 것에 대해 "화
연세대학교가 논란 됐던 '연세정신과 인권' 과목을 2020학년도부터 '필수 교양과목'가 아닌 '선택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기로 지난 19일에 결정했다. 연세대는 지난 5일 해당 과목을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기초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과목의 4주차와 10주차 교육 내용의 주제는 각각 '젠더'와 '난민'이었다. 그러나 4주차 수업을 맡은 김현미 교수(문화인류학과)가 「극단적 페미니즘」과 「남성혐오」를 추구하다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옹호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세대 재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또한 지난 17일 연세대 재학생, 졸업생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은 연세대 정문 앞에서 해당 과목 필수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두 차레나 개최한 바 있다. 연세대 1994학번으로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및 연세대 겸임교수를 지낸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해당 과목의 시범 강의를 직접 들은 후 “김현미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니 처음엔 여성들이 당했던 폭력을 이야기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다. 그런데 갑자기
충암학원 법인이사회의 비민주적 학교운영에 반발한 충암중학교 학부모회 대표들이 학교 밖 정문 길가까지 진출하여 피켓시위에 나서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충암학원은 2년 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임명한 임시이사들에 의해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직원 채용에 비리가 발생하는 등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임시이사회는 학교급식실 신축을 위한 부지선정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충암중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학부모 대표 40여명이 교정에서 침묵시위에 나서기도 했으나 임시이사회의 일방적인 부지 선정 결정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법인이사회의 전횡을 규탄하려는 학부모들이 학교 밖 거리에까지 나서서 등교 시간에 맞추어 피켓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피켓시위에 나선 조경주 학부모대표는 "이사회가 부지선정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조차 열어주기를 거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급식실 신축을 밀어부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런 식이라면 다음 주에도 매일같이 등교길 피켓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충암학원 임시이사회 비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부모가 내는 2019년도 전국 공·사립 고등학교(17개 광역시·도의 1급지 기준) 의 년간 등록금은 평균 1,116천원으로 나타났다. 17개 지역중 중 서울시가 가장 높은 ▲1,450.8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대구와 인천(1,400.4천원), ▲부산(1,392.6천원), ▲울산(1,383.6천원), ▲대전(1,380천원), ▲경기(1,371.6천원), ▲광주(1,329천원) 등 8개 지역이 년 130만원 이상 등록금을 지출하고 있다. 년 130만원 이상 학부모가 등록금을 지출하는 지역의 대부분은 『진보성향 교육감』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등록금을 학부모가 지출하는 지역은 강원도가 ▲564.8천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북(754.4천원), ▲충남(761.4천원) 등이 년 80만원이하 였다. 이중 입학 시 등록금 이외에 추가로 학부모 부담으로 입학금을 지출하는 지역은 울산이 ▲17,400원으로 가장 많은 입학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광주(16,000원), ▲서울(14,100원)을 내고 있으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각 ▲9,900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16일 오전 9시부터 충암중학교 교정에서는 학부모 4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한 채 침묵시위가 벌어졌다.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교내에서 수십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학내 침묵 시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플래카드와 피켓 문구에는 임시이사회의 전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그대로 느껴진다. "탁상행정 졸속행정 공사강행 결사반대", "학생안전 무시하는 공사강행 결사반대" 등의 내용이다. 피켓팅과 침묵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고등학교 교실 창문으로는 간간히 학생들이 밖을 내다보며 학부모들에게 들릴 정도로 소리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교육감이 파송한 법인임시이사회가 급식실과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과 진지하게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불만이 많은 듯했다. 충암학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급식실을 신축하기로 하고 학교내 부지를 검토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부지 선정의 여러가지 안들이 검토될 때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정을 미루어 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를 활용하려는 1안은 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반발에 부딪쳐 일찌기 좌절되었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전국 10개 자사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30일에는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측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한대부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중앙고, 이대부고 이상 여덟개 학교에 대해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하였으나 30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당분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음 달 초 시작되는 2020년도 자사고 입시 전형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최대 3년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 할 수 있어... 법원은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각각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앞으로 행정소송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취소가 보류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와 부산지법 행정2부는 이날 두 학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도 지난 7월 ‘자사고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 8개 고등학교가 낸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 일정에서 배재고·세화고(23일), 숭문고·신일고(26일), 경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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