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학중 80여개 대학이 폐교될 전망되나,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책 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자유한국) 의원은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 49만5200명이 유지될 경우 2020학년엔 입학가능 자원 47만9376명보다 1만5824명이 많아져 정원미달 사태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상당수 대학과 전문대의 폐교가 전망되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원감축 하도록 방침을 바꾼 교육당국의 ‘대학혁신지원방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의원에 의하면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은 49만5200명으로 대학입학가능자원은 52만6267명이어서 입학가능자원이 입학정원보다 3만1067명 많아 큰 문제는 없었지만 비유명대학의 정원 미달사태는 여전하였다. 그러나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학년 입학가능자원 47만9376명에 비해 1만5824명 대입정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로 유학가는 졸업생을 감안한다면 10개 이상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며,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비선호 학과가 폐지될 수 밖에 없다. 대학정원의 변화가 없을 경우 더 심각하다. 2030년까지도 입학가능자원보다 입학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달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원 일요 휴무제' 재 추진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14년과 2018년 조 교육감의 두 차례 선거를 통해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첫 임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무산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해 지난 달 20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 15일까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 시민 1,000명 등 총 23,500명이다. 또한 지난 달 27일에 이 정책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는 전문가와 학원 관계자 등 1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열렸다. 조 교육감이 내건 핵심공약 '학원 일요휴무제'는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발표된 정책이다. 이에 1차 토론회에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김진우 운영위원장은 "경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에 의해 맹목적이고 출혈적인 경쟁을 하는 상황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 교육감의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국고 보조금반환금 중, '만3-5세 유아교육' 및 '어린이집 교원처우 개선비'가 물경 87.7% 차지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총 567억7500만원이었다. 그 중 ▲'만3~5세 유아보육료'가 전체의 87.7%인 498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반환액은 121억5000만원이었다. 그 다음은 ▲무상급식비로 40억600만원(7.1%)이었으며, ▲교육환경개선비가 13억200만원(2,3%), ▲학생건강관련 보조금(흡연예방/미세먼지)이 12억7200만원(2.2%), ▲교육급여지원 2억7000만원, ▲원어민보조강사비 1억400만원(0.2%) ▲학교개방우수시설개선비 등 기타가 1700만원이었다. 유아교육업무, 서울시교육청보다 교육부 또는 다른 부처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서울시교육청의 보조금 반납기관별로 보면, ▲교육부가 447억4500만원(79%)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납받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서울시가 95억9100만원(17%), ▲자치구청이 16억300만원(3%), ▲복지부가(학생흡연예방교육)가 8억800만원(1%)이었다. 행안부 국고보조금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일동이 24일 '연세대의 ‘미운오리새끼’ 류석춘 교수의 정치적 파면에 반대하고, 언론과 정치권의 집단 혐오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매춘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한다는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한 것이 녹음된 후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후 연세대 총학생회와 여야 정치권은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에 류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에, 수강생들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 번 해 볼래요?”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 발언은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하는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차별을 위한 혐오발언도 전혀 아닙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4일 연세대에서는, 류 교수의 입장문을 비판하면서도 연세대 총학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과 언론의 마녀사냥까지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서는 류 교수가 해명한 것에 대해 "화
연세대학교가 논란 됐던 '연세정신과 인권' 과목을 2020학년도부터 '필수 교양과목'가 아닌 '선택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기로 지난 19일에 결정했다. 연세대는 지난 5일 해당 과목을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기초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과목의 4주차와 10주차 교육 내용의 주제는 각각 '젠더'와 '난민'이었다. 그러나 4주차 수업을 맡은 김현미 교수(문화인류학과)가 「극단적 페미니즘」과 「남성혐오」를 추구하다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옹호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세대 재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또한 지난 17일 연세대 재학생, 졸업생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은 연세대 정문 앞에서 해당 과목 필수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두 차레나 개최한 바 있다. 연세대 1994학번으로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및 연세대 겸임교수를 지낸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해당 과목의 시범 강의를 직접 들은 후 “김현미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니 처음엔 여성들이 당했던 폭력을 이야기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다. 그런데 갑자기
충암학원 법인이사회의 비민주적 학교운영에 반발한 충암중학교 학부모회 대표들이 학교 밖 정문 길가까지 진출하여 피켓시위에 나서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충암학원은 2년 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임명한 임시이사들에 의해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직원 채용에 비리가 발생하는 등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임시이사회는 학교급식실 신축을 위한 부지선정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충암중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학부모 대표 40여명이 교정에서 침묵시위에 나서기도 했으나 임시이사회의 일방적인 부지 선정 결정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법인이사회의 전횡을 규탄하려는 학부모들이 학교 밖 거리에까지 나서서 등교 시간에 맞추어 피켓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피켓시위에 나선 조경주 학부모대표는 "이사회가 부지선정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조차 열어주기를 거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급식실 신축을 밀어부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런 식이라면 다음 주에도 매일같이 등교길 피켓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충암학원 임시이사회 비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부모가 내는 2019년도 전국 공·사립 고등학교(17개 광역시·도의 1급지 기준) 의 년간 등록금은 평균 1,116천원으로 나타났다. 17개 지역중 중 서울시가 가장 높은 ▲1,450.8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대구와 인천(1,400.4천원), ▲부산(1,392.6천원), ▲울산(1,383.6천원), ▲대전(1,380천원), ▲경기(1,371.6천원), ▲광주(1,329천원) 등 8개 지역이 년 130만원 이상 등록금을 지출하고 있다. 년 130만원 이상 학부모가 등록금을 지출하는 지역의 대부분은 『진보성향 교육감』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등록금을 학부모가 지출하는 지역은 강원도가 ▲564.8천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북(754.4천원), ▲충남(761.4천원) 등이 년 80만원이하 였다. 이중 입학 시 등록금 이외에 추가로 학부모 부담으로 입학금을 지출하는 지역은 울산이 ▲17,400원으로 가장 많은 입학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광주(16,000원), ▲서울(14,100원)을 내고 있으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각 ▲9,900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16일 오전 9시부터 충암중학교 교정에서는 학부모 4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한 채 침묵시위가 벌어졌다.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교내에서 수십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학내 침묵 시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플래카드와 피켓 문구에는 임시이사회의 전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그대로 느껴진다. "탁상행정 졸속행정 공사강행 결사반대", "학생안전 무시하는 공사강행 결사반대" 등의 내용이다. 피켓팅과 침묵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고등학교 교실 창문으로는 간간히 학생들이 밖을 내다보며 학부모들에게 들릴 정도로 소리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교육감이 파송한 법인임시이사회가 급식실과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과 진지하게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불만이 많은 듯했다. 충암학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급식실을 신축하기로 하고 학교내 부지를 검토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부지 선정의 여러가지 안들이 검토될 때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정을 미루어 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를 활용하려는 1안은 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반발에 부딪쳐 일찌기 좌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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