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6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경찰독립선언문’ 제하의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은 경찰 인사·감찰·징계 권한을 장악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찰국 부활 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도 “경찰을 행안부 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反)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시각에서 보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여기에 대공 수사권과 군 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져가는 등 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졌고 조직의 규모도 13만으로 군(
올해 한국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120만명을 넘어서며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가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중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후 곧바로 피부양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에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한국에 직장이 있는 중국 여성이 지난 9월 중국에 계신 어머니가 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자 곧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와 중앙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이 공개한 영수증에는 총 의료비 14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인 149만8310원이 기재됐다.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충당한 것이다. 민간보험 급여까지 합치면 20만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국민들도 많은데, 중국인들이 먹튀를 하니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
작당들의 최공재 감독이 단편영화 26분짜리 단편영화 '백만불의 사나이'가 11월 16일 오후 7시에 명보아트시나마에서 시사회를 갖는다. '한국MDRT협회'라는 곳에서 만든 홍보용 단편영화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슴따뜻하고 잔잔한 드라마영화다. 최공재 감독은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가슴 따뜻하고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영화로 잠시 휴식과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어 최 감독은 "이번 영화는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영화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후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1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앗아간 지 벌써 18개월째이지만, 4차 대유행이라는 현실에 여기저기서 더 이상은 못살겠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2030 탓, 국민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30대 청년 중 미국의 도움으로 동원예비군 남자만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으나, 동원예비군이 아닌 남성와 여성 100%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100% 노출되어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말 안전한 백신 수급 특히 2030대만 원활하게 했어도 4차 대유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해 8·15집회 때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고,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는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살인자'라고 갖은 욕설을 하던 정부가 민주노총에게는 경고하는 시늉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박 대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확진자 수가 130
"광화문 광장을 안산시민이 아닌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공정하고 정의롭다"라는 주장도... 4월16일 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서울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7월21일(수) ~ 7월25일(일)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 물품 등에 대한 철수 요청과 7월26일(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해 단계별 공사완료 후에는 광화문 광장에 다시 존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가 어렵다고 했으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식수 혹은 표지석 설치는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 가족들은 표지석이나 식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라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서울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학생들은 모두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 공간을 세우려면
인천시, "인천상륙작전때 민간인을 몰살 시켰다"라는 반미 전시회 개최 인천시(더불어민주당 박남춘)가 지난 1일 시민에 공개한 복합 역사문화 공간 ‘인천시민애(愛)집’이 인천상륙작전 의미와 맥아더 장군을 폄훼하는 그림과 설명을 전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밀려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던 국군과 연합군이 전세를 일거에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인천시 및 수도 서울 탈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인민군에 의해 대규모 학살 및 핍박 받은 인천시민과 서울시민을 단시간 내에 구한 6.25전쟁사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 작전이었다. 인천시장 옛 관사를 리모델링한 이 건물에는 인천 역사를 그림으로 설명한 ‘역사 회랑’이 있다. 이 가운데 인천상륙작전을 설명한 코너에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개항장의 140여년 진짜 이야기마저 파괴하다'라는 제목 아래 ‘(인천상륙작전) 승리 이면에는 월미도와 인천 시내의 무차별 폭격으로 나약한 민간인들이 몰살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특히, 파이프를 물고 미소를 짓는 맥아더 장군과 남루한 차림의 피란민 모습을 대비시킨 그림도 있다. 이에 대해 조우성 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점
김원웅 부친 보훈 번호 출생지 활동내역 1963년 이전 사망 김근수(왕석) 8245 평북 (임시정부자료) 1. 1939.02. 조선의용대 입대 2. 1940.09.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 근무 3. 1942.10. 산서, 화북 지하공작 1992년 1월 사망 김근수(왕석) 8245 경남 진양(진주) (보훈처 공훈록) 1. 1939.08.~1941.03. 조선의용대 활동 2. 1941.03. 광복군 편입 3. ~1945.08. 중경, 하남성 및 만주지역 특파 공작원 ※ 화북지역은 만주지역을 포함하는 베이징 시(北京市), 톈진 시(天津市), 허베이성(河北省), 산시 성(山西省), 내몽골 자치구(内蒙古自治区)가 포함된다. 반면에, 허난성(河南省)은 중국의 중부지역으로 북쪽에 허베이성, 북동쪽에 산둥성, 남동쪽에 안후이성, 남쪽에 후베이성, 서쪽에 산시성, 서북쪽에 산시성이 접하고 있다. 中京(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방지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나... 연이은 성추행 범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내 당협지역위원장 이모씨(65세)가 치킨집 알바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이천 지역의 한 치킨집에서 일행과 술자리를 하다가 카운터에 서 있던 20대 알바생에게 다가와 허리 등 및 아래쪽을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최근 식당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미 성추행 장면이 녹화된 방범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 이에 놀란 알바생은 자라를 피했으며, 이 같은 모습은 식당에 설치된 CCTV에 모두 찍힌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알바생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인 지난 10일 새벽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모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인지한 후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알바생은 "이미 끝난 일(성추행?)인데 아버지가 딸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등 악성 루너에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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