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 2. 24(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의 입법화를 강하게 추진한 협력이익공유법은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모양새였지만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강제성을 가진 규제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과 그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1ㆍ2차 하청업자와 이익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지만 법제화되면 그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이익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등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기업이익을 주주가 아닌 다른 기업에 나눔으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차후 소송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결국 기업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화로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1983년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항일투쟁의 영웅 진짜 김일성 장군(1888~1925년 실종)의 이름은 김경천(金擎天) 이며, 본명은 金光瑞(김광서), 일명 金日成(김일성)으로 밝혀졌다. 그는 1910년 일본 육사(제23기 기병과)를 졸업하고 기병중위(기마부대)로 근무하다가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항일투쟁을 결심하고 1919년 6월 6일 청산리전투의 명장 지청천(池靑天: 일명 지석규, 당시 일본군 중위)장군과 함께 근무지인 서울(당시 京城)을 탈출, 평안북도 신의주를 거처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 있는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되었다. 1919년 12월 무기획득을 위해 시베리아로 가자, 마침 시베리아로 출병한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을 상대로 1922년 10월까지 수많은 전투를 벌인 것으로 인해 항일투쟁의 상징이고 전설적인 독립군 영웅인 ‘김일성 장군’으로 칭송받았다. 당시, 6.25 전쟁 시 공산정권이 싫어 남쪽으로 탈출한 함경남도 출신 박**(현 95세) 및 1,2세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함경남도 주민들에게는 항일투쟁의 영웅 김일성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진짜 김일성 장군은 함경남북도
서울대병원(감염내과 오명돈·박완범 교수)과 서울대(생화학교실 김상일·정준호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노진성·권성훈 교수) 공동 연구팀은 코로나19 관련, 유전적 특징을 분석한 논문이 세계적인 중개의학 학술지 ‘사이언스 트랜스래셔널 메디신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우리국민은 사스나 메르스는 비감염자가 항체를 만드는 면역세포를 갖고 있지 않은 데 비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10명 중 6명(60.0%)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중화항체를 생성하는 면역세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확진돼 치료를 받은 16명 중 13명(81.25%)에서 중화항체를 확인했고, 이를 생성하게 한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비감염자 6명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아라 사람 몸에는 이미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다. 연구팀 박완범 교수는 "비감염자가 중화항체를 만드는 면역세포를 이미 갖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세포가 분화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겨 항체를 만든다. 비확진자의 경우는 대개 2주~1개월 걸리
지난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국민 1,400명을 대상으로 RDD전화 조사방법으로 상반기 6.22.~30., 하반기 10.19.~30. 두번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 신뢰구간은 5%±2.62%다, 우리나라 국민은 ▲ '국회를 가장 부패한 집단'(68.7%)으로 보고 있으며, ▲2위는 '언론' 58.7%, ▲3위 '사법' 58.3%, ▲4위 '종교단체' 55.3%, ▲5위 '노동조합' 47.7% 등이었으며, ▲'교육계'가 가장 낮은 25.4%로 나타났다.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가 33.1%였으며, "청렴하다"로 응답한 국민은 18.4%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보고있다. 행정분야별 부패기관은 ▲건설/주택부분이 국민의 49.5%가 지명해 행정부내 1위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검찰 49.2%, ▲병무/국방 37.4%, ▲경찰 29.4%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청렴한 기관은 ▽소방 4.7%, ▽보건/의료 14.0%, ▽환경 17.4%, ▽교육 22.7
1950년 북한에 의한 남침 전쟁시 군사력은 ▲육군은 대한민국 국군이 9만6,140명, 북한 인민군이 19만1,680명으로 북한 인민군이 1.99배 우세였으며, ▲해군은 국군이 7,115명, 인민군이 4,700명으로 대한민국 이 우세였고, ▲공군은 국군이 1,897명, 인민군이 2,000명으로 인민군이 1.05배 우세로 총 인민군이 병력면에서 1.89배 우세였다. 군사 전쟁무기는 ▲전차는 국군이 단 한대도 없었으며, 북한 인민군이 242대로 비교할 수 없고, ▲장갑차는 국군이 27대, 인민군이 54대로 인민군이 2.0배 우세, ▲야포는 국군 91문, 인민군 552문으로 북한이 6.07배 우세했으며, ▲대전차포는 국군 140문, 인민군 550문으로 북한 인민군이 3.93배 우세, ▲박격포는 국군 960문, 인민군이 1,728문으로 북한 인민군이 1.80배 우세하였다. 따라서 병력 면으로는 1.89배 우세이나, 군사무기 면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북한 인민군의 전력 우세로 인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남침 이후 단 1개월만에 경상북도 일부 및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영토가 북한 인민군에 의해 강제로 점령되었다. 6.25 북한에 의한 남침이후 195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 신년사에 대해 "현실과 동 떨어진 문제인식에 개탄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하고 양극화를 해소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2017년부터 2020년 3년동안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대통령의 신년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같은 논평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도 없다고 하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도 완전히 대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래 글은 지난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의 논평 전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의 답습, 개탄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1)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한 변화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7일 말로만 아동보호를 외치는 국회가 “국회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에만 4차례 상정되었음에도 공개회의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 출입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은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케 한 양부모는 EBS 방송에 출연하여, 자기 자식이외 양녀를 입양해서 매우 행복하고 그것이 민주사회를 사는 시민의 역할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학대로 사망한 정은이의 양아버지 안 모씨는 양천경찰서 관내 CBS 방송국 직원으로 밝혀져, 누리꾼 사이에는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바로 양부가 CBS 방송국 직원이라 알아서 봐 준 것 아니냐’(언경유착) 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아래는 ‘바른사회’가 “아동학대 외면한 국회”라는 제하에 발표한 논평 全文이다. [논평] 아동학대 외면한 국회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에만 4차례 상정되었음에도 공개회의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
중앙일보 1월 5일 보도에 의하면, 전세계 주요 국가 중 백신확보율 ▲1위는 캐나다로 인구대비 906.2%로 국민 4.5회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영국 525.85%, ▲3위는 호주 450.20%, ▲4위는 칠레 441.42%, ▲5위는 미국 365.56%, ▲6위 일본 229.29%, ▲7위 EU 212.00%, ▲8위 이스라엘 207.85% 등으로 나타났다. 상기 8개 지역(국가)은 WHO가 권장한 1인당 2회 접종분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구 1인당 2회분 미만 확보한 국가로는 ▼멕시코가 137.94%, ▼인도네시아 122.66%, ▼인도 115.94% 그리고 ▼대한민국은 89.72%였다. K-방역의 백신 확보 현황은 2~3월 접종분이 1000만명(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단가 3~5 달러)로 3000만 달러(326억원)~5000만 달러(543억원), 5월 접종분 미국 얀센,(단가 10달러)이 600만명으로 6000만 달러(652억원), 미국 모더나(단가 15~25 달러)가 2000만 명분으로 3억달러(3,258억원)~5억달러(5,430억원) 이었으며, 7월이후 접종분이 1000만명(미국,독일 화이자: 단가 19.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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