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할머니 가족, "길 할머니 학대와 정의연의 잘못된 부분 사과 없이는 동행하지 않기로..." 법조계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이날 낮 12시까지였던 항소 기간(5월 6일 기한)에 참여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항소 포기한 상태다.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원고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국가면제라는 국제관습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일본 정부에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즉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제법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길 할머니 가족에 따르면 ‘원고 패소라는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인다기 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이 주도하는 소송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다. 길 할머니 가족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건 맞지만, 국내적으로 (정의연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이용하고 학대했는지도 중요하다”며 “(정의연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함께 가야지 이대로 묻어두고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정의연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 회복) 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로 분노보다는 아픔이 더 큰 상황”이라고도 했다. 길 할머니는 정의연에 운영하는 서울 마포 쉼터에서 생활했지만, 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표 박소영), 미래대안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월 12일 "여성인권단체가 전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등 실제로는 성범죄를 진영논리에 맞추어 차별적 행동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대표는 "성범죄는 지위고하 및 어떤 이념에 따라 차별해서는 않되는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여성계의 아이콘인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성계의 대모인가?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인가!", 정의연대 윤미향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에 대해서는 "윤미향의원은 위안부를 위했나? 위안부를 팔았나?", 양이원영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에 대해서는 "양이원영의원은 환경운동가인가? 땅투기꾼인가!"고 주장했다. 이어 박대표는 "같은 여성이면서, 박원순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로 당한 여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하면서 "이는 여성보다 성범죄 남성을 옹호하는 양성평등에 위배됨은 물론 수많은 정의로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임대료와 세금(부가가치세)도 전혀 내지 않은 노점상의 재난지원금 대상은 공정한가?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활용 방안이 사실상 확정하면서, 지원 대상에 노점상과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등 200만 명이 추가시켰다. 일반적으로 국가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은 매출액과 세금납부 실적을 기준으로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 매출은 있으나, 세금신고(특히 부가가치세)를 전혀 하지 않고, 임대료도 전혀 내지 않는 4만여 명 노점상에 대해 무조건 50만 원 지급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점상은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는데 비해 노점상 근처 소상공인 식당은 임대료는 물론 년 4회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노원구 소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은 “모든 국민이 상품을 매매할 때 반드시 내는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도 전혀 내지 않는 조세포탈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정부 정책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골프장 호황으로 실질 소득이 14% 증가한 골프장 캐디이 재난지원금 대상... 공정한가?
2020년도 농사 직불금을 가장 많이 받은 국회의원은 한무경(35필지)으로 약 20억5,522만원으로 추정... 경실련의 2월 21일 기자회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면적은 약 399,193제곱미터(약 12만968평)으로 국회의원 76명 1인당 면적은 약 5,253제곱미터(약 1,592평)였다.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의 10위는 ▲1위 한무경(국민의힘)으로 34,836평을 소유하고 이었으며, ▲2위는 박덕흠(무소속, 10,669평), ▲3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6,222평), ▲4위 인재근(더불어민주당, 5,633평), ▲5위 윤주경(국민의힘, 3,803평), ▲6위 이원택(더불어민주당, 3,606평), ▲7위 강기윤(국민의힘, 3,251평), ▲8위 송인석(국민의힘, 3,148평), ▲9위 김수홍(더불어민주당, 2,844평), ▲10위 이헌승(국민의힘, 2,612평)이었다. 2020년 기준 국가가 농지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농사직불금은 평당 58,997원으로 농지소유 21대 국회의원은 1인당 평균 약 9,392만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국회의원 본인과
LH공사 직원이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및 배우자 가족을 동원하여 사전 부동산 투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3월2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고,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 토지를 약 1
지난 2021. 2. 24(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의 입법화를 강하게 추진한 협력이익공유법은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모양새였지만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강제성을 가진 규제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과 그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1ㆍ2차 하청업자와 이익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지만 법제화되면 그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이익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등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기업이익을 주주가 아닌 다른 기업에 나눔으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차후 소송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결국 기업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화로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1983년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항일투쟁의 영웅 진짜 김일성 장군(1888~1925년 실종)의 이름은 김경천(金擎天) 이며, 본명은 金光瑞(김광서), 일명 金日成(김일성)으로 밝혀졌다. 그는 1910년 일본 육사(제23기 기병과)를 졸업하고 기병중위(기마부대)로 근무하다가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항일투쟁을 결심하고 1919년 6월 6일 청산리전투의 명장 지청천(池靑天: 일명 지석규, 당시 일본군 중위)장군과 함께 근무지인 서울(당시 京城)을 탈출, 평안북도 신의주를 거처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 있는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되었다. 1919년 12월 무기획득을 위해 시베리아로 가자, 마침 시베리아로 출병한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을 상대로 1922년 10월까지 수많은 전투를 벌인 것으로 인해 항일투쟁의 상징이고 전설적인 독립군 영웅인 ‘김일성 장군’으로 칭송받았다. 당시, 6.25 전쟁 시 공산정권이 싫어 남쪽으로 탈출한 함경남도 출신 박**(현 95세) 및 1,2세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함경남도 주민들에게는 항일투쟁의 영웅 김일성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진짜 김일성 장군은 함경남북도
서울대병원(감염내과 오명돈·박완범 교수)과 서울대(생화학교실 김상일·정준호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노진성·권성훈 교수) 공동 연구팀은 코로나19 관련, 유전적 특징을 분석한 논문이 세계적인 중개의학 학술지 ‘사이언스 트랜스래셔널 메디신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우리국민은 사스나 메르스는 비감염자가 항체를 만드는 면역세포를 갖고 있지 않은 데 비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10명 중 6명(60.0%)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중화항체를 생성하는 면역세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확진돼 치료를 받은 16명 중 13명(81.25%)에서 중화항체를 확인했고, 이를 생성하게 한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비감염자 6명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아라 사람 몸에는 이미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다. 연구팀 박완범 교수는 "비감염자가 중화항체를 만드는 면역세포를 이미 갖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세포가 분화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겨 항체를 만든다. 비확진자의 경우는 대개 2주~1개월 걸리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9일 15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