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사 직불금을 가장 많이 받은 국회의원은 한무경(35필지)으로 약 20억5,522만원으로 추정... 경실련의 2월 21일 기자회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면적은 약 399,193제곱미터(약 12만968평)으로 국회의원 76명 1인당 면적은 약 5,253제곱미터(약 1,592평)였다.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의 10위는 ▲1위 한무경(국민의힘)으로 34,836평을 소유하고 이었으며, ▲2위는 박덕흠(무소속, 10,669평), ▲3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6,222평), ▲4위 인재근(더불어민주당, 5,633평), ▲5위 윤주경(국민의힘, 3,803평), ▲6위 이원택(더불어민주당, 3,606평), ▲7위 강기윤(국민의힘, 3,251평), ▲8위 송인석(국민의힘, 3,148평), ▲9위 김수홍(더불어민주당, 2,844평), ▲10위 이헌승(국민의힘, 2,612평)이었다. 2020년 기준 국가가 농지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농사직불금은 평당 58,997원으로 농지소유 21대 국회의원은 1인당 평균 약 9,392만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국회의원 본인과
LH공사 직원이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및 배우자 가족을 동원하여 사전 부동산 투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3월2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고,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 토지를 약 1
지난 2021. 2. 24(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의 입법화를 강하게 추진한 협력이익공유법은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모양새였지만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강제성을 가진 규제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과 그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1ㆍ2차 하청업자와 이익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지만 법제화되면 그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이익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등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기업이익을 주주가 아닌 다른 기업에 나눔으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차후 소송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결국 기업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화로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1983년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항일투쟁의 영웅 진짜 김일성 장군(1888~1925년 실종)의 이름은 김경천(金擎天) 이며, 본명은 金光瑞(김광서), 일명 金日成(김일성)으로 밝혀졌다. 그는 1910년 일본 육사(제23기 기병과)를 졸업하고 기병중위(기마부대)로 근무하다가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항일투쟁을 결심하고 1919년 6월 6일 청산리전투의 명장 지청천(池靑天: 일명 지석규, 당시 일본군 중위)장군과 함께 근무지인 서울(당시 京城)을 탈출, 평안북도 신의주를 거처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 있는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되었다. 1919년 12월 무기획득을 위해 시베리아로 가자, 마침 시베리아로 출병한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을 상대로 1922년 10월까지 수많은 전투를 벌인 것으로 인해 항일투쟁의 상징이고 전설적인 독립군 영웅인 ‘김일성 장군’으로 칭송받았다. 당시, 6.25 전쟁 시 공산정권이 싫어 남쪽으로 탈출한 함경남도 출신 박**(현 95세) 및 1,2세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함경남도 주민들에게는 항일투쟁의 영웅 김일성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진짜 김일성 장군은 함경남북도
서울대병원(감염내과 오명돈·박완범 교수)과 서울대(생화학교실 김상일·정준호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노진성·권성훈 교수) 공동 연구팀은 코로나19 관련, 유전적 특징을 분석한 논문이 세계적인 중개의학 학술지 ‘사이언스 트랜스래셔널 메디신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우리국민은 사스나 메르스는 비감염자가 항체를 만드는 면역세포를 갖고 있지 않은 데 비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10명 중 6명(60.0%)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중화항체를 생성하는 면역세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확진돼 치료를 받은 16명 중 13명(81.25%)에서 중화항체를 확인했고, 이를 생성하게 한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비감염자 6명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아라 사람 몸에는 이미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다. 연구팀 박완범 교수는 "비감염자가 중화항체를 만드는 면역세포를 이미 갖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세포가 분화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겨 항체를 만든다. 비확진자의 경우는 대개 2주~1개월 걸리
지난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국민 1,400명을 대상으로 RDD전화 조사방법으로 상반기 6.22.~30., 하반기 10.19.~30. 두번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 신뢰구간은 5%±2.62%다, 우리나라 국민은 ▲ '국회를 가장 부패한 집단'(68.7%)으로 보고 있으며, ▲2위는 '언론' 58.7%, ▲3위 '사법' 58.3%, ▲4위 '종교단체' 55.3%, ▲5위 '노동조합' 47.7% 등이었으며, ▲'교육계'가 가장 낮은 25.4%로 나타났다.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가 33.1%였으며, "청렴하다"로 응답한 국민은 18.4%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보고있다. 행정분야별 부패기관은 ▲건설/주택부분이 국민의 49.5%가 지명해 행정부내 1위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검찰 49.2%, ▲병무/국방 37.4%, ▲경찰 29.4%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청렴한 기관은 ▽소방 4.7%, ▽보건/의료 14.0%, ▽환경 17.4%, ▽교육 22.7
1950년 북한에 의한 남침 전쟁시 군사력은 ▲육군은 대한민국 국군이 9만6,140명, 북한 인민군이 19만1,680명으로 북한 인민군이 1.99배 우세였으며, ▲해군은 국군이 7,115명, 인민군이 4,700명으로 대한민국 이 우세였고, ▲공군은 국군이 1,897명, 인민군이 2,000명으로 인민군이 1.05배 우세로 총 인민군이 병력면에서 1.89배 우세였다. 군사 전쟁무기는 ▲전차는 국군이 단 한대도 없었으며, 북한 인민군이 242대로 비교할 수 없고, ▲장갑차는 국군이 27대, 인민군이 54대로 인민군이 2.0배 우세, ▲야포는 국군 91문, 인민군 552문으로 북한이 6.07배 우세했으며, ▲대전차포는 국군 140문, 인민군 550문으로 북한 인민군이 3.93배 우세, ▲박격포는 국군 960문, 인민군이 1,728문으로 북한 인민군이 1.80배 우세하였다. 따라서 병력 면으로는 1.89배 우세이나, 군사무기 면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북한 인민군의 전력 우세로 인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남침 이후 단 1개월만에 경상북도 일부 및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영토가 북한 인민군에 의해 강제로 점령되었다. 6.25 북한에 의한 남침이후 195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 신년사에 대해 "현실과 동 떨어진 문제인식에 개탄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하고 양극화를 해소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2017년부터 2020년 3년동안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대통령의 신년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같은 논평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도 없다고 하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도 완전히 대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래 글은 지난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의 논평 전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의 답습, 개탄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1)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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