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자 한겨레 신문 칼럼(김용희)에 의하면,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내부 비리가 드러났다. 보훈부가 지난달 각 단체장에게 보낸 ‘2023년 보훈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이들 단체는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국가 지원금 수천만원을 챙겼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차량을 단체 임원에게 반값에 팔기도 했다. 부상자회는 회장을 비롯한 23명(중복 포함), 공로자회도 회장 등 18명(중복 포함)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5·18 당시 광주에서 죽거나 다친 계엄군을 피해자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냈지만, 정작 ‘진짜 피해자’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회원들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1980년 5월21일 광주 시민의 무기고 피습 시점을 진상규명 불능 처리하며 계엄군의 발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지만, 무기고 피습 당사자인 이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부상자회 황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광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않고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피격 14주기 추모식이 끝나고 ‘천안함 망언 5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14년 전 이날 천안함 조리병이었던 아들(고 이상희 하사)을 잃었다. 이씨는 “망언 민주당 후보들이 천안함 찢겨진 걸 실제로 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밝혔는데, 왜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망언을 반복하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느냐”고 했다. 유족회가 구체적으로 거명한 ‘천안함 망언 5인’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조한기 후보(충남 서산·태안)는 과거 “1번 어뢰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의 집단적 담합은 무엇인가”라고 했고, 노종면 후보(인천 부평갑)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후보(인천 부평을)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안보 실패의 가장 처참한 사례”로 일컬으며 ‘아군의 기뢰에 의한 침몰’ 의혹을 제기했고, 권칠승 후보(경기 화성병)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나. 부하를 다 죽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이재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2024년 1/4분기 가짜뉴스’ 12가지를 공동 선정해 27일 발표했다.<별첨 자료 참조> 네 단체는 먼저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혐의’ 가짜뉴스와 관련해 3년 전에 희대의 오보를 내고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MBC에 대해 ‘거대 미디어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장시간의 탐사보도를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나 내보내고 뉴스데스크까지 동원한 보도는 장 작가 개인의 인생을 짓밟은 악의적 보복이며 3심 모두 패소를 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MBC의 행태는 용인하기 어렵다고 네 단체는 비판했다. 이번 ‘2024년 1/4분기 가짜뉴스’의 특징은 지난해 가짜뉴스 생산자로 거센 지적을 받았던 김어준 주진우 신장식 씨 등이 방송 진행석에서 물러나면서 가짜뉴스의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MBC YTN JTBC가 무리한 보도나 자막 조작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유튜브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이 12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바른언론 심포지엄 - 4.10 총선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4.10 총선에 미칠 폐해를 진단하고 그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바른언론은 지난해 매달 ‘이달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해 발표해왔으며 ‘가짜뉴스 아카이브’와 ‘가짜뉴스 백서’를 통해 가짜뉴스 생산자들과 생산 방식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바른언론 홈페이지(www.truthguardian.org) 참조. 이번 심포지엄은 김형철 바른언론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태경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과 가짜뉴스’를,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딥페이크 기술 트렌드와 폐해’를,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선거 딥페이크 유형과 포털 등 SNS 대책’을 주제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4.10 총선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1월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
바른사회시민회은 전문위원 40인이 선정한 2023년 7대 뉴스를 발표했다. 2024년을 맞이하며 희망을 주는 세가지 긍정적 사건과,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부정적 사건 네 가지로 분류했다. 1. 자유, 북한 인권을 강조한 윤 대통령 미의회 연설과 워싱턴 선언. 북핵 위협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실존적, 실질적 위협이며 핵 위협은 날로 강도를 더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 관계를 회복하고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북핵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화 및 제도화를 공고히 하였다.미래 세대의 안녕과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대한민국 안보를 공고히 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워싱턴 선언을 7대 뉴스로 선정했다. 2. 합계출산율 0.78명의 한국의 초저출산율.대한민국이 당면한 극심한 저출생 문제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 아닐 정도로 심각 반려동물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웃지 못할 뉴스가 등장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한 국가의 인구는 그 국가의 미래 경제성장에 필요한 활력의 시금석이 된다. 일반국민의 노후보장의 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국가전산망 마비를 '안보위기'로 보면서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글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2023년 11월 17일, 대한민국 행정 전산망이 멈췄다. 그와 함께 국민의 일상, 각종 민원 발급, 그에 기반한 수많은 거래와 계약, 금융 활동도 마비됐다.중요 행정, 민원 업무를 반드시 처리했어야만 하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지난 17일은 암흑과 침묵의 날이나 다름없었다. 감수해야 하는 불편과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번 사태가 과연, 단순 정부 행정상 오류 정도 문제로 볼 사안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개인, 금융 정보와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 시스템의 기능 중단이나 다름없다. 이 혼란을 틈타 더 큰 위협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행정망 마비 사태는 엄연히 대한민국 안보 위기로 규정해야 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위험한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멈춰 국가적 혼란마저 빚
집에 김일성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는 문구가 적힌 제작 의뢰한 액자를 집에 걸어 춘천지법 형사1부(항소심)는 14일 수년간 소셜미디어(SNS)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조선 무기 앞에 누구든 속수무책’,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 속히 통일되도록 힘써달라’ 등 100건이 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 김일성 삼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로써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1심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0일 10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