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은퇴교사 모임』은 앞으로 서울시 교육 정상화와 교육 본질 회복을 기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조전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십여 년 서울 교육은 진보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교권은 퇴보하였고,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 되었으며, 이념 편향, 성 오염 교육으로 학생들의 가치관은 처참하게 훼손되었다. "고 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해로 인해 교사와 학생은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갈등, 불신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으며, 이번 서울 교육감 보궐 선거는 좌파 조희연 교육감의 불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서울시민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 교육정책인 『가짜 혁신교육 정책』을 벗어나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10가지 『진짜 혁신교육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서울시 은퇴교사가 발표한 10가지 진짜 혁신정책은 아래와 같다. 첫째, 포괄적 성교육, 편향된 인권 교육에서 생명 존중, 책임과 절제가 있는 건강한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 공교육 불신을 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근식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 문제에 대해 저는 무조건 감싸지 않았다”며 “법적인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임기 중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교원의 경우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대법원은 이를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시대적 과제'와 같은 수사와는 결코 걸맞지 않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문제는 단순히 '시대의 아픔'으로 포장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근식 후보가 ‘무조건 감싸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대적 과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유보통합을 향한 ‘도청 보육업무 이관 매뉴얼’을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유보통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 이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가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이 공동으로 ‘경기도교육청-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9월 30일 오후 제2회 유보통합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도청 유보통합추진단 실무자 협의회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조사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 ▲교육발전특구 내 시·군 보육업무 이관 방안 개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추진단장인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부단장인 경기도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을 포함해 추진위원, 실무지원단 총 3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교육청과 도청 간 보육재정 이관에 대한 견해 차이도 확인됐다. 교육부의 구체적인 보육업무 이관 기준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필수 보육 관련 재정·인력 이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 대행 설세훈)은 오는 10월 16일(수)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10월 3일(목)부터 15일(화)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총 16개 감사반은 편성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행사 참석, SNS를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및 주요 정책 정보 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교직원과 공무원들의 복무위반 행위, 직무태만, 비상대비태세 미흡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고, 각종 행사를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 감사로 선거중립을 위한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할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선거철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 비위와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9월 29~3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근식 후보 27.0%, 조전혁 후보 24.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응답자 중 투표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4.6%로 역대 교육감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2014년 74.5%를 상회하는 수치로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다. 최근 양 진영의 후보 단일화로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으나, 두 후보의 정치적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10.0%)의 동향에 주목할만한데, 무당층 내에서 조전혁 후보(17.7%)가 정근식 후보(12.8%)보다 다소 앞서고 있으나, 60.5%의 무당층 응답자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6.05%에 해당하는 수치로,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이다. 무당층의 투표 의향(65.8%)이 전체 평균 87.1% 보다 낮은 것을 고려할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경향신문은 금년 5월 9일자 「열악한 노동 환경이 '부실 급식'으로 ... 학생 건강권도 흔들었다」 (관련기사 링크)제하의 기사에서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발발했고 그 결과 부실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팩트체크한 결과 특정지역의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도 아닐 뿐더러 그로 인하여 학생건강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호들갑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료(관련자료 링크)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근무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영양교사의 압박감이 가급적 조리하기에 편리한 패스트푸드 식단을 선호하게 해서 결국 학생건강권을 흔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향신문 해당 기사의 편집취지는 부실급식 발생 원인을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이는 선택적 증거의 오류를 범한 노조친화적인 기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파악한 서울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배치현황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결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목),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구분 2024년 1차 전수조사 2023년 2차 표본조사 조사기간 2024.4.15.~5.14. 2023.9.18.~10.17 조사대상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 명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 명) 조사내용 2023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목격·가해 경험
지난 9월 10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결과에 이은 두 번째로, 9월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27명, 직원 등 2명)이었다.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현황> 구분 피해 신고(건) 수사 의뢰(건) 삭제지원 연계(건) 피해자 현황(명)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생 교원 직원 등 누적합계 (1.1.~9.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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