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0년 기준) 『유엔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위는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 4위 아이스란드, 5위 노르웨이, 6위 네덜란드, 7위 스웨덴, 8위 뉴질랜드, 9위 오스트리아, 10위 룩셈브루크 등 순이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62위로(행복지수 5.845)였으며, OECD 국가 중 하위 그룹 국가로 나타났다. 특히, YTN은 '부탄을 세계 제1위의 행복국가'라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었으며, 국내 언론 및 진보시민단체들이 세계적인 행복국가로 칭송한 '부탄'과 '네팔'은 2015년 이후 단 한번도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국가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현정부와 언론들이 세계수준의 행복국가로 보도한 네팔과 부탄의 행복지수를 보면 네팔과 부탄 어느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년도가 없었다. 특히 2020년 12월 YTV이 세계 행복지수 1위국가는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2015년 행복지수 5.835 ▲2016년 5.838 ▲2017년 5.875 ▲2018년 5.895 ▲2019년 5.872 ▲2020년 5.845 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행복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 사고 직후 13일 미국으로 도망... 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철거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와 공사 현장 관리소장 강모(29)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를 강행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 공사의 석면 철거 업체인 다원이앤씨 대표 이모(44)씨 등 건물 부실 철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씨는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금열(51) 전 다원그룹 회장이 2006년 설립한 해체 공사 업체 다원이앤아이 임원 출신이다. 한편 이번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 현장의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지난 13일 미국으로 도망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번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조합 고문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인
과거 한국에서 유학을 가는 이유는 대한민국 공교육과 고등교육이 부실해서 미국, 일본, 유럽 등 교육선진국으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갔다. 물론 지금도 매년 7만명 이상이 국내 공교육의 부실때문에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외국으로 유학보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꼰대가 된 586세대가 드리운 긴 그늘을 40대는 침묵하고 30대가 헤치고 나와 미래로 달리고 있다. 올해 38세 김슬아 마켓컬리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이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고 싶어 신선식품에 특화된 e커머스 업체 마켓컬리를 시작했다. 민족사관고에 1년간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 고등학교를 마친 뒤 웰즐리대에 입학해 정치학을 전공한 후 골드만삭스 등에서 일하다 창업해서 성공했다. 한화 3세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시장도 올해 38세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그가 주도한 차세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는 외국 CEO들과의 개인적 교류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초한 것이 많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50대인 재벌가 자제들은 국내에서 대학을 마친 뒤 ‘기업경영 교육’ 차원에서 유학을
바른사회국민회의는 6월 2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53 번째 시간으로 '독일의 통일과 지도자의 역할'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하였다. 「독일의 통일과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끌어 낸 서독의 노력과 정책들이라고 강조하며,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정책 방향은 연방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북한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대표는 “1990년 10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고, 통일 이후 독일은 많은 휴유증을 겪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 유럽 최대 경제강국이 되어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다. 2021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독일통일 과정에서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국민회의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분단국가
지난 5월 13일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낡은 정치교육감 조희연은 물러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 全文이다 <성명서> 21세기 교육에 낡은 이념꾼 설자리 없다. 특채교사 물러나라! 4월 23일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에 대한 감사원 결과보고가 충격이었다. 교사채용에 특혜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이념에 찌든 반시대적 인물들을 교사로 채용한다는 사실 또한 반시대적 불법행위 인 것이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 5명을 콕 찍어 특채 강행했다. 부교육감과 간부들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정치적 부담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며 교육감 권력을 이용, 2018년 12월 31일 해직 교사 5명을 중등 교사로 특별 채용한 사건 이력이다. 그런데 5명 중 한 명은 2018년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고, 또 다른 한 명은 2014년과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그들의 공적조서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특권학교 폐지노력, 사학민주화, 민주당, 정의당 공약에 기여, 개헌발의 기여, 환경운동연합, 참
길 할머니 가족, "길 할머니 학대와 정의연의 잘못된 부분 사과 없이는 동행하지 않기로..." 법조계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이날 낮 12시까지였던 항소 기간(5월 6일 기한)에 참여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항소 포기한 상태다.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원고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국가면제라는 국제관습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일본 정부에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즉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제법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길 할머니 가족에 따르면 ‘원고 패소라는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인다기 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이 주도하는 소송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다. 길 할머니 가족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건 맞지만, 국내적으로 (정의연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이용하고 학대했는지도 중요하다”며 “(정의연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함께 가야지 이대로 묻어두고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정의연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 회복) 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로 분노보다는 아픔이 더 큰 상황”이라고도 했다. 길 할머니는 정의연에 운영하는 서울 마포 쉼터에서 생활했지만, 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표 박소영), 미래대안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월 12일 "여성인권단체가 전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등 실제로는 성범죄를 진영논리에 맞추어 차별적 행동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대표는 "성범죄는 지위고하 및 어떤 이념에 따라 차별해서는 않되는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여성계의 아이콘인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성계의 대모인가?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인가!", 정의연대 윤미향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에 대해서는 "윤미향의원은 위안부를 위했나? 위안부를 팔았나?", 양이원영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에 대해서는 "양이원영의원은 환경운동가인가? 땅투기꾼인가!"고 주장했다. 이어 박대표는 "같은 여성이면서, 박원순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로 당한 여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하면서 "이는 여성보다 성범죄 남성을 옹호하는 양성평등에 위배됨은 물론 수많은 정의로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임대료와 세금(부가가치세)도 전혀 내지 않은 노점상의 재난지원금 대상은 공정한가?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활용 방안이 사실상 확정하면서, 지원 대상에 노점상과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등 200만 명이 추가시켰다. 일반적으로 국가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은 매출액과 세금납부 실적을 기준으로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 매출은 있으나, 세금신고(특히 부가가치세)를 전혀 하지 않고, 임대료도 전혀 내지 않는 4만여 명 노점상에 대해 무조건 50만 원 지급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점상은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는데 비해 노점상 근처 소상공인 식당은 임대료는 물론 년 4회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노원구 소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은 “모든 국민이 상품을 매매할 때 반드시 내는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도 전혀 내지 않는 조세포탈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정부 정책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골프장 호황으로 실질 소득이 14% 증가한 골프장 캐디이 재난지원금 대상... 공정한가?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0일 17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