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7일(수)에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되었다고 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가상·증강 현실(VR·AR)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한다고 했다. “'융합교육 시스템'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비현실적 시스템이라는 지적...”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학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학습 진단 및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인공지능 학습시스템이 가능할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대학입시로 수렴되어 수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부 시스템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조국·정경심 교수의 사례를 볼 때, "부정행위를 한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학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아쉬워..."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공포 ‘19.12.10, 시행 ’20.06.11)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의무화 했다.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학생부 기록시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출한 각 종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시설된 시행령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입학 취소 부정행위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식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반 가정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목적 하에 『학생 식재료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농협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정작 학교식재료를 납품해 오던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어서,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급식업체를 돕기 위한다는 발표는 생색만 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 업무 흐름도에 의하면 학교급식업체들은 농협과 공급계약을 맺도록하였으나 실제는 식재료 구매권한은 없이 소분·포장만 맡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알맹이는 없이 들러리로 세워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는데, 친환경 쌀(3만원), 식재료 꾸러미(3만원). 농협몰 포인트(4만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현물로 주겠다는 친환경 쌀과 식재료 꾸러미가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는 대목이다. 포인트로 주어 각 가정마다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싶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식재료를 떠안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업의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교육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자료(5월11일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은 전체의 35.7%만 돌봄교실에 참여했으며, 초등학교는 4.9%, 특수학교는 7.6%로 나타났으며, 그 중 초등학교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조한 돌봄교실 참여율은 교육현장과 상황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전체 원아 및 학생의 비율에도 턱없이 모자란 돌봄교실 운영으로, 정책 초기부터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교육계의 지적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돌봄교육 정책』은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각 시도별로 보면, 『유치원』의 경우 광주가 70.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전남이 56.0%, 제주가 51.0%, 전북이 48.0%, 대전 41.5% 등의 순으로 돌봄교실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돌봄교실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2.1%, 그 다음은 경북 23.0%, 부산 26.0%, 세종 29.3%, 인천 35.4%, 경남 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제주가 10.9%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그 다음은 전남 10.8%, 세종 8.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각 대학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준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교협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6,553명으로 2021학년도보다 894명 감소하고, 2022학년도는 346,553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체 모집인원(346,553명)의 24.3%인 84,175명 선발하기로 했다.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선발하기로 했으며, 전체 모집인원 346,553명 중 228,557명(66.0%)를 학생부위주, 75,978명(21.9%)을 수능위주로 선발한다.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2022학년도 (A) 2021학년도 (B)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48,506(42.9%)
교육부(유은혜 교육부장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시작일을 5월 13일(수)에서 5월 20일(수)로 1주일 연기하고, 그 외 학년의 등교수업 일정도 1주일 순연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86명(5.11.기준)으로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 확진된 경우가 6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2차 접촉자에게 발생한 경우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역감염 위험도 등 감염 추이와 통제·관리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태원 방문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당국 및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고교 3학년 이외 유초중고의 등교 일정과 방법은 1주일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한다고 했다. #우한코로나 #이태원 #등교연기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2020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한복교복 시제품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시제품 디자인 53종을 개발한 바 있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중·고등학교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한복진흥센터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선발결과는 6월 10일 결정될 예정이다. 시제품 전시 및 상담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에서 운영하고, 권역별 설명회도 광주(12일)와 부산(15일) 두 지역에서 열린다. 이번에 선발될 학교는 총 20개교로 지자체로부터 신입생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교 10개교와 미지원학교 10개교를 선정한다. 지자체로부터 교복비가 이미 지원되고 있는 10개교의 경우 한복 디자니어 컨설팅을 통해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신입생교복비 지원 미대상학교 10개교의 경우에는 한복 디자이너 컨설팅과 함께 3년에 걸쳐 4개 학년의 학생들에게 한복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 문의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황규태(044-203-6773) 교육연구사 신승희(044-2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 등에 대상으로 교육부 주도로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4.27.~4.29.), 학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4.29.~5.1.) 등 등 3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 찬성”에는 교원 83.6%, 학부모 48.6%가 찬성했으며, 찬성한 학부모 중 40.3%는 ‘시도별 상황에 따른 자율적 등교 찬성’으로 전체의 19.6%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3, 중3 우선 등교 찬성”에는 교원 76.9%, 학부모 85.0%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온라인 조사결과를 기초로 5월 연휴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인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 20.(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이다. <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안) > 단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는 사업계획 시 기존 대법원 판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시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높힌 것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
2022학년도 대학 입시(현 고등학교 2학년 대입)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아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매 입학년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시행 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취합·발표했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은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정시모집 선발 비율 증가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기조 유지 등이다. 먼저 4년제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34만6553명으로, 2021학년도(34만7447명)보다 894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시모집 인원은 8만4175명으로, 2021학년도보다 4102명 증가했다.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2022학년도 262,378(75.7%) 84,175(24.3%) 346,553(100.0%)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7일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 현장에 전면 도입되는 원격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사 운영 측면에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 9교를 선정,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운영 과정에서 맞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진단하고 지원 및 해결 방안을 4월 7일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학교에 179억7천만원 예산 지원한다고 말로만 발표... 4월 10일까지 실질적 예산 지원 없어..." 서울시교육청의 원격수업에 대한 예산 지원책을 요약하면, ▲학교별 법정저소득 학생 수에 1인당 약 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여 가능한 기기수를 확보 ▲원격수업 인프라를 위해 모든 학교에 무선AP 1대(150만원 이내)를 우선 지원과 전 학교에 와이파이 공유기 지원 ▲원격수업 기자재 구입 예산을 모든 학교에 1천만 원 범위에서 예산 지원 등 기자재 관련 물품 구입비 138억, 교무실 무선 AP 지원 20억 7천만 원, 교사 통신비 지원 21억 등 총 179억 7천만 원 이라 발표했으나, 본지가 학교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4월 10일 까지 학교현장에 예